목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 해설 / 신각철 1
I. 서설 1
II. 주요 개정 내용 2
1. 전송권 신설(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2
2. 저작권관리정보(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4
3. 교육목적 사용요건의 축소 및 명확화 6
4. 법원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 8
5. 기타 사항 8
III. 제언 및 결어 8
1. 제언 8
2. 결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