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의 전직(轉職)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보호문제 및 그 대응방안 / 고준성 1
I.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의 전직(轉職)과 영업비밀 보호간의 관계 1
1. 지식기반산업에 있어 영업비밀의 중요성 1
2.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의 높은 유동성과 영업비밀의 보호문제 1
II. 미국에 있어 근로자의 전직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둘러싼 분쟁 현황및 관련 법리의 발전 2
1. 미국에 있어 종업원의 전직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현황 2
2. 미국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意思)에 따른 취업"과 영업비밀의 보호 법익 3
3. 미국에 있어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침해구제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5
III. 우리나라에 있어 근로자의 전직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둘러싼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1. 우리나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의 보호 법익간의 관계 10
2.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및 운용상 영업비밀의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IV. 우리나라에 있어 종업원의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현황 및 시사점 12
1. 우리나라에 있어 영업비밀침해 소송 현황 12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2
V. 결론:기업차원에서의 종업원의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 13
1.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기업의 법적 대응방안 13
2.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