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매시 세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 오성계 1
1. 개요 1
2. 현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비현실성 2
가. 대항력 2
나. 확정일자 제도 3
다.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제도 3
3. 경매시 세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 5
가. 확정일자를 전입신고일자로 대체하는 방향 5
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업무를 실시 또는 대행하는 방안 6
다. 경매시 세입자의 당해 건물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방안 6
4. 결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