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UN 국제법위원회 작업현황 : 1995년 제47차 회기 / 金奭賢 1
[머리글] 1
I.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 법전 초안(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2
1. 특별보고자의 제의 3
2. 특별보고자의 제13차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토의 요약 4
3. 특별보고자의 토론종합 23
4. 제47차 회기에서의 위원회의 결정 24
II. 국가승계와 자연인 및 법인의 국적에 미치는 그 영향(State succession and its impact on the nationality of natural and legal persons) 26
1. 특별보고자의 제1차 보고서 요약 26
2. 위원회 토의 요약 29
3. 위원회 토의내용에 대한 특별보고자의 논평 34
III.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35
1. 초안 제2부(국제범죄의 법적 결과)에 대한 작업 36
2. 제47차 회기에서 잠정채택된 초안들 58
IV.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International Liability for injurious consequences arising out of acts not prohibited by international law) 63
1. 특별보고자의 제11차 보고서 요약 63
2. 제47차 회기에서 채택된 초안들 66
V.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Law and practice relating to reservations to treaties) 68
1. 특별보고자의 보고서 내용 요약 68
2. 위원회의 토의 73
3. 특별보고자의 종합 77
4. 후속작업을 위한 위원회의 조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