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敎員懲戒와 그 救濟制度에 관한 考察 : 特別法 第10條 第3項의 解釋을 중심으로 / 梁承斗 1
I. 문제의 제기 1
II.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 6
III. 특별법에 따른 징계 등의 재심위원회에서의 재심절차의 문제점 6
1. 재심위원회의 법적성격 7
2. 재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 7
3. 재심절차에 있어서의 적용법리 8
4. 재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8
5. 교원이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 9
6. 행정소송의 대상 10
7. 행정소송의 피고 11
8. 처분권자의 행정소송 원고적격 12
9. 민사소송의 제기가능성 13
IV.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의 성질 14
(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지취지 14
(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등의 법적성질 15
(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의 법적성질 16
V.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사법행위로 보는 경우의 문제점 17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별적 신분보장 17
(나) 특별법 등의 불합리한 해석·적용 19
VI. 바람직한 특별법 규정의 해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