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法務SERVICE市場開放과 租稅 / 金箕燮 1
I. 서 1
1. 법무service개방 1
1. 법무service의 조세상 성격 2
II.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국내법상 취급 2
1. 국내법상 규정 2
2. 조세조약과의 관계 4
III.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취급 4
1. 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4
2. 개인이 제공한 독립의 인적용역의 경우 6
3.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경우 8
IV.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