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정감사·조사권의 범위, 대상 및 한계에 관한 소고 :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金容九 1
I. 서설(문제의 제기) 1
II.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와 근거 2
1.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2
2. 근거 및 한계 3
3. 현행 법률하에서의 국정감사·조사권의 범위 5
I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6
1. 과거 국정감사운용실태 및 문제점 6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 8
3.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불명확 8
IV.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의 효율적 운용대책 9
1. 국정감사 및 조사 관련법규의 정비 10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분배에 관한 원칙의 설정 11
3. 국회의 행정상입법에 대한 직접통제 방법의 도입여부 13
4. 국정조사권의 활성화 14
5. 옴부즈만(Ombudsman)제도 도입여부 14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중앙감사기관의 축소 15
V. 결어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