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南北交流協力法案檢討 / 金聖男 1
I. 서론 1
II. 헌법 등과의 관계 2
III. 몇 가지 규정의 검토 3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3
(2) 과도한 위임 3
(3) 법소정 외의 활동 4
(4) 소관부처의 복잡성 4
IV. 결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