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배출부과금제도에 관한 고찰/李善龍 1
I. 서언 1
II. 환경규제방법으로서의 부과금제도 2
1. 환경규제방법 개관 2
2. 부과금제도의 정책적 효과 8
III. 우리 나라의 환경행정상 부과금제도 15
1. 서언 15
2. 우리 나라 배출부과금제도의 분석 16
IV. 우리 나라 부과금제도의 발전방향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