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金容九 1
I. 서설 1
II.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2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3
3. 환경영향의 측정지표 4
III. 각국의 동향 및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 4
가. 일반적인 근거법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 5
나. 일반적인 행정적 조치에 의하는 국가 5
다. 종래의 개별적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국가 5
IV.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8
1. 제도의 도입과정 8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8
3.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9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실적 11
V.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1. 대상사업 12
2. 평가서작성주체와 전문성 확보 12
3. 주민참여 13
4. 영향평가기간 15
5. 기타 15
VI. 결론 16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