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obbes의 사상에 있어서 현대법적 제문제 : 형사법 관계의 문제 / 崔國淵 1
I. 서론 1
II. 범죄원인 3
(1) 정, 부정에 대한 그릇된 제원칙은 범죄의 원인이 된다. 3
(2) 사이비 교사에 의한 교육이 범죄를 자행하게 한다. 4
(3) 교사들에 의한 진정한 원칙의 그릇된 추론에 의해서 범죄행위를 한다. 4
(4) 부에 대한 과신 4
(5) 친우의 과신 5
(6) 지식의 과신 5
(7) 정욕, 증오, 야심, 탐욕은 범죄의 원인이다. 5
(8) 위험이 현존하거나, 신체상 가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공포심을 느낄때 그 공포심은 때때로 범죄의 원인이 된다. 6
(9) 주권자가 공포 때문에 부여하는 이익이 범죄를 조장시킨다. 6
(10) 보상의 목적에 반하는 보상 6
III. 형사실체법 7
1. 죄형법정주의 7
2. 정당방위 10
3. 긴급피난 12
4. 법률의 착오 13
5. 기타 책임조각사유 14
6. 형벌 16
IV. 형사절차법 19
1. 실체적 진실주의 20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몇가지 구상 22
3. 증거재판주의 24
4. 자백의 증거능력 25
V. 결론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