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少額事件審判法 槪說 / 朴斗煥 1
I. 총설 1
(1) 소액사건심판법의 성격 1
(2) 적용범위 1
(3) 관할법원 1
II. 상고에 관한 특칙 2
III.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3
(1) 소액사건심판법은 … 3
(2) 토지관할에 관한 특칙 3
(3) 소제기에 관한 특칙 4
(4)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5
IV. 증거조서에 관한 특칙 6
(1) 법 제10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2) 직권탐지주의의 강화 6
(3) 증인신문의 방식 6
(4) 서면에 의한 신문 6
(5) 당사자신문의 활용 7
V. 판결에 관한 특례 7
VI. 조정절차의 도입 8
(1) 법 제12조 1항 8
(2) 조정기관 8
(3) 조정절차 8
(4) 조정개시후, 소송절차의 중지 8
(5) 조정의 성립과 조정조서의 효력 8
(6) 조정의 불성립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9
VII. 야간재판의 실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