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액심판법 개설 / 朴斗煥 1
I. 총설 1
1. 소액사건심판법의 성격 1
2. 적용범위 1
3. 관할법원 1
II. 상고에 관한 특칙 2
III.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3
1. 토지관할에 관한 특칙 4
2. 소제기에 관한 특칙 4
3.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5
IV.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6
1. 법 제10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2. 직권탐지주의의 강화 6
3. 증인신문의 방식 6
4. 서면에 의한 신문 7
5. 당사자신문의 활용 7
V. 판결에 관한 특례 8
VI. 조정절차의 도입 8
(1) 8
(2) 조정기간 9
(3) 조정절차 9
(4) 조정개시후의 소송절차의 중지 9
(5) 조정의 성립과 조정조서의 효력 9
(6) 조정의 불성립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9
VII. 야간재판의 실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