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 / 孫晟太 1
I. 서 1
II. 토지거래허가제 2
1. 개념 2
2. 규제구역의 지정 2
3. 허가신청 의무자 2
4. 허가대상 권리 2
5.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면적규모 3
6. 불허가처분사유 3
7. 허가처분 3
III. 토지거래신고제 4
1. 개념 4
2. 신고구역의 지정 4
3. 신고대상토지의 면적 4
4. 권고 및 그 신고 4
IV. 결언 4
〈참고문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