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精神障碍者에 대한 治療監護處分 / 李壽燁 1
머리말 1
I. 치료감호처분의 의의 1
(1) 치료감호처분의 필요 1
(2) 치료감호처분(보안처분)의 문제점 2
II. 각국의 정신장해범죄자에 대한 조치 2
(1) 역사 2
(2) 일본 3
(3) 서독 3
(4) 덴마크 3
(5) 네덜란드 4
III. 치료감호처분의 요건 4
(1) 치료감호의 대상자 4
(2) 치료감호의 요건 5
IV. 치료감호의 처우 6
(1) 수용시설 6
(2) 수용기간 7
(3) 형벌(병과형)과의 연계 7
결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