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독의 공무원징계제도 / 吉田耕三 ; 李珪潭 역 1
I. 징계법(Disziplinarrecht)의 본질 1
II. 실체적 징계법(Materielles Disziplinarrecht) 2
III. 공무원의 의무 2
1. 성실근무의무(공무원법 제72조제2항)·직무전념의무(공무원법 제54조) 2
2. 중립·공정의무(공무원법 제52조제1항) 2
3. 명령복종의무 2
4. 직무상 수비의무(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3
5. 정치적 충성의무 3
6. 품위유지의무(공무원법 제54조) 3
IV. 직무상의 위반 3
V. 징계편의주의 원칙(Opportunitatsprinzip(이미지참조)) 4
1. 사실해명의무 4
2. 징계권의 남용금지 4
3. 피의공무원 자신에 의한 징계절차 개시청구 4
4. 시효(징계법 제4조) 4
VI. 징계조치의 종류 및 내용(징계법 제5조 이하) 5
1. 계고 5
2. 벌금 5
3. 감봉 5
4. 강임 5
5. 근무 추방 5
VII. 징계절차법 6
1. 징계절차 개관 6
2. 사전조사(Vorermittlung) 6
3. 징계처분절차(법제29조 이하) 6
4. 정식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7
5. 정식징계절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