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법과정에 있어서 공청회에 관한 고찰 / 金容九 1
I. 서론 1
II. 공청회의 의의 2
가. 공청회(Public Hearings)의 개념 3
나. 공청회의 기능 4
다. 공청회와 정치참여 4
III. 입법과정과 공청회 5
가. 우리나라의 입법과정과 공청회의 절차 5
나. 우리나라의 공청회운용실태 6
다. 미국의 예 6
IV. 공청회의 활용방안 9
가. 법규정의 보완 9
나. 공청회의 안건·일시등에 관한 공고 10
다. 진술인의 선정 11
라. 소위원회에서의 공청회개최 여부 11
V. 결론 12
〈참고문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