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화해조서에 기재됨이 없는 지연손해금 / 金容晉 1
I. 대법원의 판결 1
1.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 다 264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 1
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 다 531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사건 1
II. 연구 2
1. 서설 2
2.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재됨이 없는 지연손해금의 부담문제 3
3.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서도 제소전 화해조서에 등재됨이 없는 비용 등의 부담문제 4
4. 졸견 4
5. 여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