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소득세법 제55조의 해석:구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는 신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과 똑같은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할 것인가/金容晋 1
〈대법원의 판결이유〉 1
〈연구〉 3
I. 서설 3
II. 신ㆍ구양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 4
III. 원고의 항변은 과연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할 것인가? 5
IV. 이건 매도행위를 가리켜 과연 구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가? 6
V. 여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