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심해저개발에 관한 국내법조치의 국제법상 효력/金榮球 1
〈목차〉 1
I.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2
1. 문제의 제기 2
2. 법이론상의 문제 3
3. 실제적 문제 4
II.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인류 공동유산의 원리」 4
1. 「인류 공동유산」의 원리 4
2/3. 관습법으로서의 성립 6
(1) 심해저에 관한 국제적 관행 7
(2) 법적 확신(opinio juris)의 문제 7
III. 미국의 심해저개발법 8
1. 법제정의 경위 8
(1) 심해저 개발제도에 관한 미국의 정책 형성과정 8
(2) 의회에 의한 심해저 개발법 제정의 추진 9
2. 미국 심해저법안의 내용 11
(1) 공해 자유의 원칙 천명 11
(2) 영역외 주권적 권리의 부인 11
(3) 상호주의의 채택 11
(4) 채광권의 허여 11
(5) 국제협약과의 관계 12
3. 국제법과의 저촉 12
(1) 무엇과 상충하는가? 12
(가) U.N의 결의 12
(나) 「인류 공동유산」의 원리 14
(2) 미국 헌법의 규정과 관행 14
(3) 상충의 실제적 국면 15
(가) 미국 국내법원에서의 법적용 15
(나) 국제적 분쟁의 경우 15
IV. 미국 이외의 국가의 국내입법 16
1. 서독등의 심해저개발 입법 16
2. 관계국의 헌법규정과 관행 17
(1) 서독 및 일본 17
(2) 프랑스 18
(3) 화란 18
3. 미국 이외의 국가의 국내입법으로 인한 국제적 분쟁 19
V. 결어 20
[영문요약]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