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행정기풍정화에 관한 관계법제 / 朴昌煥 1
개요 1
제1장 공무원복무법 1
제2장 공무원징계법 3
제1절 총칙 3
제2절 징계처분 3
제3절 징계기관 4
제4절 징계절차 4
제5절 징계처분과 형사재판의 관계 5
제6절 부칙 5
제3장 공무원성적고과법 5
공무원성적고과법및시행세칙의 일부규정(第9條) 8
제4장 공무원의 포상 및 징계안건의 처리에 관한 법률 9
제5장 행정원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재물 및 향응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
제6장 행정원소속 공무원의 유흥·도박의 금지에 관한 법률 12
제7장 고발사건의 처리원칙 12
제8장 행정원장의 10개항 혁신지시 12
제9장 4대공개실시망영 13
① 인사공개 13
② 경비공개 14
③ 의견공개 14
④ 포상 및 징계의 공개 14
제10장 인사와 포상 및 징계업무의 공개실시에 대한 주의사항 14
제11장 포상과 징계를 엄격하게 행함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