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명령 / 吳相杰 1
I. 서 1
II. 주식명의 개서금지가처분 명령의 유형 1
(1)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주식명의개서 1
(2) 회사를 제삼채무자로 하는 경우(第1類型) 2
(3)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第2類型) 3
III. 주식명의 개서금지가처분의 적법성여부 3
(1)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에 관하여 3
(2) 긍정설 3
(3) 부정설 4
(4) 제한적 긍정설 5
(5) 일본판례의 입장 5
IV/III.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의 효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