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文是关于韩美同盟危机管理决策和战略研究. 本文将韩美联合危机管理机制的决策方式及其结构, 两国最高决策者对危机的认知和国内外战略环境作为研究对象, 通过对朝鲜半岛军事危机进行案例分析, 试图回答韩美两国最高决策者在危机决策过程中为何有时不能合作? 双方产生分歧的原因是什么. 为了回答以上的研究问题, 本文将在国际危机与危机管理理论探讨的基础上, 着重分析普韦布洛号事件, 板门店事件和两次西海交战的危机形成与演变过程, 并对韩美两国的危机应对方式及其决策过程进行分析.
在朝鲜半岛危机管理过程中, 韩美两国的危机目标为避免战争与确保国家利益, 韩美合作是实现这两大目标的主要途径. 以此同时, 韩美双方如何携手处理危机, 如何消除双方间的分歧都至关重要.
本文通过研究发现, 韩美在 1968 年发生的普韦布洛号危机管理中出现了分歧. 虽然, 韩美两国的最高决策者为解决双方间的分歧付出了不少努力, 但该危机最终以朝美双边秘密谈判而告终. 对于 1976 年板门店事件, 韩美推进全面合作, 顺利解决了危机. 在 1999 年和 2002 年发生的两次西海交战危机过程中, 由于美国政府更迭, 政治倾向不同的两国最高决策者分别应对了西海交战. 因此, 在两次西海交战中, 出现两种不同的结果. 在危机管理过程中, 一方面韩美试图采取军事行动, 多次使用武力威胁来恐吓朝鲜; 另一方面为解决危机, 韩美不断进行与朝鲜沟通, 从而使朝鲜半岛能够避免战争. 由此可见, 韩美在朝鲜半岛危机管理合作中较常出现分歧的原因是两国最高决策者对危机的认知, 国内政治因素以及危机决策方式等方面都存在差异. 但当韩美都消除了同盟间牵连和抛弃的恐惧时, 两国就联合推进危机管理合作与政策协调.
本文试图在以下两点上做出创新: 第一, 从国际危机视角来探析朝鲜半岛危机的成因, 升级过程及其结果, 并采用国际危机管理理论来分析韩美两国的危机决策和战略; 第二, 同盟间联合危机管理合作中也会出现矛盾, 并影响到危机管理的成败和同盟关系.
본 논문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정책결정 및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한미 양국 최고정책 결정자의 위기에 대한 인식, 양국의 위기정책 결정 구조의 차이 그리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정치, 안보 환경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재래식 군사 위기 사례 3가지 -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99년과 2002년 발생한 서해교전을 통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위기를 대응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위기관리 연구는 단일 국가 간에 발생한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 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라는 협력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연합위기관리 정책결정 및 대응 방식을 연구한다. 즉, 한미 동맹은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기 상황 하에서 왜 다른 정책 결정을 하며, 이것이 어떻게 위기관리 실패와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미 간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1·21 사건과 동 문제를 함께 대응해 가고자 하였고, 반대로 미국은 위기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북미간 비밀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해 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방기에 대한 두려움을, 미국은 한국의 강력 대응조치에 의한 연루를 우려하여 상호 간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 보다는 갈등을 초래하여 연합위기관리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판문점 사건은 상기 상황에서 얻은 교훈으로 위기 발생 초기부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며 북한과의 긴 협상 과정을 통해 조기 위기 해소 및 성공적인 위기 통제를 보여준 사례이다.
끝으로 두 차례 서해교전은 남북한의 직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중요한 위기 사례로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변화함에 따라 김대중 정부의 대미 위기 협조가 실패한 케이스이다.
본 논문은 동일한 위기관리 목표를 지닌 다수가 참여하는 연합위기관리 체제하에서 방기-연루, 최고정책결정자의 위기 인식 그리고 국내외 정치 안보 환경의 변화는 위기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