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 为激活韩国的并购市场和市场经济, 韩国在其《商法典》和《资本市场法》等规范已设立并购制度的前提下又引进了完整的三角并购制度. 与此类似的是, 日本早在韩国之前就于2007年根据外国的要求引入三角并购制度. 虽然中国没有引入三角并购制度, 但上述两个东亚重要经济体引入三角并购制度的现实表明, 三角并购制度可作为激活韩国经济的重要法律手段之一, 值得研究中国并购制度的研究者重视. 故本文研究了三角并购的本质内涵及其制度意义.
所谓"三角并购", 是指收购方母公司通过设立子公司而使得子公司与目标公司进行合并, 并最终实现收购方母公司对目标公司的控制或接管. 在三角并购的语境下, 收购方母公司将以自己的股份为并购对价获得目标公司的股份并最终通过股权控制的形式获得三角并购的经济效益. 三角并购的优势在于程序便利, 对价多样化以及能享受税收优惠. 韩国在上世纪的金融危机之后就开始逐步引入三角并购制度, 并与2015年完成了三角并购制度的内容填充工作.
1997年金融危机之后到现在, 韩国政府一直关注国内经济情况与全球经济情况. 从国际并购市场发展趋势来看, 有几个特征. 其特征是对冲基金的崛起, 战略性合作的增加, 企业恶意并购的比重增加与杠杆收购的比重增加等. 韩国政府关注国际趋势, 逐渐引入各类型的并购制度, 直到现在. 本文以上述韩国的并购制度变迁与引进三角并购制度为基础, 讨论了该制度在韩国的运行现状即可能的改进路径, 以期能对中国并购制度的完善提供镜鉴.
本文选择以三角并购制度研究为题,研究目的在于对三角并购制度的基础理论与主要效果具体分析, 围绕三角并购制度的界定, 制度的价值, 立法体例比较与如果在中国引进三角并购制度的话是否冲突法律规定等安排四个方面进行体系化的系统研究, 以了解现在韩国实施在三角并购研究方面存在的优点, 试图勾勒出三角并购制度的清晰全貌, 为三角并购制度的实务纠纷在法律规则适用中存在的问题与疑问提供可操作性的建议. 在研究过程中, 本文综合采用了法解释学, 比较法学, 法制史, 法社会学, 经济学等研究方法及相关学科的理论成果对三角并购的形成原因, 相关因素, 制度的价值以及具体规则适用等展开分析.
本文围绕三角并购制度在五个方面展开了研究. 第一, 研究了三角并购的定义以及功能. 尤其是收购方母公司的法律程序简易化, 隔离目标公司的商业危险以及驱逐少数股东等三角并购制度的功能进行了研究. 第二, 三角并购制度是始于美国的制度. 因此, 本文从比较法的角度考察可三角并购制度在美国, 日本的发展现状, 并将三角并购制度与德国, 欧盟, 英国的并购制度进行了比较研究. 另外,通过三角并购制度的国际趋势研究,预测三角并购制度的发展方向,而且探讨中国企业参与国际并购市场确保企业竞争力. 第三, 本文从比较法的角度研究了日本引入三角并购制度的过程, 并在此基础上研究了韩国政府引入三角并购制度的历史背景及其最终结果. 具体说, 几个不一样的地点. 首先, 对日本政府来说, 因为美国的要求, 所以日本政府不得不引进三角并购制度. 但是在韩国存在跟日本不一样的情况. 韩国政府接受韩国内经济团体的要求, 所以引进了三角并购制度. 其次, 本文中具体说明韩国三角并购制度的新设法律规定. 韩国商法典中已经存在一般合并规定与合并相关规定, 引进三角并购制度之后, 是否合并相关规定与新设规定之间冲突的问题分析. 最后, 通过韩国商法典中并购相关法律规定的变化过程分析, 对中国并购制度给启示. 第四, 本文深入探讨了三角并购制度的本质, 从三角并购制度的程序设计上讨论三角并购制度的运作方式及其每个环节所可能存在的问题. 三角并购制度是英美法系制度, 特别是在美国发展的制度. 对大陆法系国家来而言, 不太熟悉的制度. 所以了解三角并购的程序之后, 研究分析各个环节中存在的问题. 另外, 本文在此还以韩国的典型案例作为例证分析了前述三角并购制度存在的问题. 第五,本文在找出了前述三角并购制度的问题的基础上, 分别从三角并购制度所涉及的各方主体的角度提出了可能的解决方案. 并结合上述问题和方案考察了目前中国并购制度的问题和可能的解决办法.
通过上述研究, 本文得出的主要结论是: 首先, 企业治理管理结构改善的核心是提高企业运作的透明度与效率, 而三角并购的核心是程序的简易性和合并对价的多样性, 二者正好相吻合. 其次, 三角并购制度对激活韩国经济起到了重要作用, 但韩国的三角并购制度并不完善, 立法仍需进一步的完善. 再次, 现在实施的三角并购制度中在程序上存在明确的部分, 但是也存在制度的不足部分. 因此需要合并相关法律规定的修订与完善. 最后, 配合中国目前的"一带一路"政策, 中国可以引入三角并购制度从而利用该制度的优点促进中国企业积极参与海外并购市场并引进海外并购力量促进中国经济的转型发展.
本研究的主要贡献是: 第一, 在基础理论研究部分, 通过比较法和法教义学的研究对三角并购制度的本质及其优缺点进行了详细的介绍. 为了深刻了解三角并购制度, 三角并购制度的发展过程与并购程序分析. 这些分析提出三角并购制度的经济价值与制度价值. 第二, 在具体规定适用的部分, 选择实践中容易产生各方公司的具体问题进行分析, 而且建议完善方法. 第三, 通过比较法的研究对韩国法有关三角并购制度的变化进行了比较分析, 为中国今后引进三角并购制度提供了立法例的参考. 最后, 通过教义式地分析三角并购制度, 找出了三角并购制度地问题点, 并针对这些问题点提出了可行地改进方案.
2015년 한국은 인수합병 시장과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법전과 자본시장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인수합병제도에 더하여 삼각합병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비록 중국에서는 삼각병합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 두 동아시아의 중요 국가에서 삼각병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과 삼각병합제도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임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삼각합병제도를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삼각합병이란 인수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와 목적회사를 합병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인수한 목적회사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삼각합병의 장점으로는 절차의 간소화와 인수 대가의 다양화 및 세제 혜택 등이 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국내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왔다. 헤지펀드의 부상, 전략적 제휴의 증가, 기업의 악의적 인수합병의 비중 증가와 레버리지 인수의 증가 등이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 추세에 주목하여 다양한 인수합병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수합병 제도 변천과 삼각합병 제도의 도입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인수합병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삼각병합제도의 기초이론과 효과의 구체적 분석을 위하여 삼각병합제도를 둘러싼 규정, 제도의 가치, 입법례 및 중국에서의 삼각병합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법해석학·비교법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등의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삼각병합이 이루어지는 원인, 관련 요인, 제도적 가치, 그리고 구체적인 규칙의 적용 등에 대한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를 통하여, 삼각병합제도가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의 삼각병합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중국의 인수합병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의 인수합병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한 분석할 수 있었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초이론 연구 부분에서 삼각병합제도의 본질과 그 장단점에 대해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삼각합병제도의 발전 과정과 합병 절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삼각병합제도의 제도적 가치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회사 인수합병제도의 도입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에서의 삼각병합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국의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