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점차 고도화·복잡화·대형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 이후에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800여 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어 '중대산업재해'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산업현장에서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5명 사망),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끼임 사고(1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38명 사망) 등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빈발하였다.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남영호 침몰 319명 사망(1970), 대연각 화재 166명 사망(1971),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1995), 대구지하철 화재 192명 사망(2003), 세월호 침몰 304명 사망(2014), 가습기 살균제 사건 1,553명 사망(2011~2020.7월) 등이 있었다. 이러한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와 일반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법 제정 이후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앞으로 시행규칙 제정 등의 후속 입법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취약 부분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전략의 수립 및 실행 등 기업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빠른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표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안전표준의 개념과 표준 현황을 살펴보았고, 중대재해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대재해 사례를 통하여 안전표준 정비 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표준 정비 방안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과 중대시민재해예방 국가표준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는 아래와 같은 학술적 시사점을 갖고 있다.
첫째, 안전표준과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본 연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술적 접근을 하고 있다. 안전관련 KS표준 제정, 매뉴얼 개발, 제품안전인증제도 확대 등 중대재해 예방 안전표준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예방 국가표준 가이드라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안전분야 국가표준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안전표준 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표준 조직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연구는 학술적 시사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실무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준을 KS표준으로 제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생활과 친밀한 또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그러나 KS표준화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모든 기업활동 및 시민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표준기구(ISO)에서 공표하였으나 아직 국내 표준으로 부합화를 하지 못한 안전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국제표준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표준 부합화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뉴얼 개발내용과 표준 수립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응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