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주택보장의 기본개념 17
제1절 주택보장의 실시주체 17
제2절 주택보장의 보장대상 19
제3절 주택보장의 보장범위 21
제3장 한국의 주택보장정책과 효과분석 23
제1절 주택보장정책의 변화 24
1. '국민의 정부' 이전의 주택보장정책 24
2. '국민정부' 시절의 주택보장정책 (1998 ~ 2002) 25
제2절 주요 주택 보장 정책 30
1. 공공 임대 주택 30
2.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33
제3절 주요 주택보장정책 평가 35
1. 효과 35
2. 행정의 단순성 36
3. 시장 왜곡 최소화 36
제4절 한국 주택보장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37
1. 주택보장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 37
2.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부문이 주도 38
3. 소득 계층별 주택보장 정책 방안 39
제4장 중국의 주택보장제도 건설과 정책 42
제1절 중국 주택보장제도의 기본적 특징 42
1. 주택보장과 기타 사회보장체계의 공통적인 특징 42
2. 주택보장이 다른 사회보장체계에 비해 갖는 개성적 특징 42
제2절 중국의 주택 공급과 주택 보장 제도 건설 과정 43
제3절 중국 주택보장의 주요 형태 46
1. 저렴한 임대주택 46
2. 보금자리주택 48
3. 공공임대주택 49
제4절 중국의 주택 보장 정책 52
1. 중국 주택정책의 변화 52
2. 저소득 가구의 주택난 해소 정책 55
제5장 한중 주택보장정책의 실례 비교분석 58
제1절 한국 주택보장의 사례 58
1. 프로젝트 개황 58
2. 호실 특징 60
3. 공급 대상 60
4. 공급 유형 60
5. 본인의 평가와 분석 61
제2절 중국 주택보장의 사례 63
1. 프로젝트 개황 63
2. 신청 조건 66
3. 우선 순위 대상 66
4. 평형 종류 66
5. 본인의 평가와 분석 67
제3절 중한 주택보장의 사례 비교와 확장분석 70
제6장 결론 73
1. 중국과 한국의 주택보장제도의 관련성 73
2. 중국 주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73
3. 중국 주택보장제도 개선 건의 75
참고 문헌 81
Abstract 86
표 2-1. 도시민 가구 기본(2017년) 19
표 3-1. 소득계층별 주택보장방안 26
표 3-2.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2009년~2018년) 28
표 3-3.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 (2009~2018년) 29
표 3-5. 정책별 조치 효과 평가 35
표 4-1. 중국의 주택정책 발전상황 52
그림 5-1. 강남구, A3 블록 보금자리주택 원경 사진 58
그림 5-2. 강남구, A3 블록 보금자리주택 상세도(1) 62
그림 5-3. 강남구, A3 블록 보금자리주택 상세도(2) 63
그림 5-4. 백자만(百子灣 바이쯔완) 공공임대주택 사진 64
그림 5-5. 백자만(百子灣 바이쯔완) 공공임대주택 총평면도 65
그림 5-6. 백자만(百子灣 바이쯔완) 입체 계층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