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최대선의의무 16
제1절 서언 16
제2절 최대선의의무 18
1. 개념 및 필요성 18
2. 최대선의의무의 기원 및 동향 23
3. 미국과 호주의 입법례 33
4. 소결 36
제3절 최대선의의무와 신의성실의무 38
1. 문제의 제기 38
2. 신의성실의무 39
3. 최대선의의무와 신의성실의무 41
제4절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44
1. 영국 보험법상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44
2. 상법상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관련규정 48
3.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강화 필요성 50
제5절 소결 52
제3장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최대선의의무 54
제1절 서언 54
제2절 보험자의 약관설명과 관련한 최대선의의무 57
1. 보험약관 57
2. 상법상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최대선의로 할 의무 72
3. 다른 법률규정상 설명의무와 비교 88
제3절 현행법상 보험약관설명의무의 문제점 98
1. 설명의무이행시기의 문제점 98
2. 보험약관 설명의무 대상의 문제점 100
3.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중요한 사항'의 문제점 101
4. 설명의무 위반효과인 취소권의 문제점 103
5. 다른 법률상 설명의무 규정과의 상이 105
제4절 비교법적 검토 106
1. 서론 106
2. 영국의 보험자의 고지의무 106
3. 미국의 정보제공의무 108
4. 프랑스의 정보제공의무 108
5. 일본의 정보제공의무 110
6. 독일의 정보제공의무 111
7. 우리법의 시사점 112
제5절 상법상 약관설명의무의 개선방안 117
1. 설명의무 이행시기의 개선방안 117
2. 설명의무 위반효과인 취소권 행사의 개선방안 118
3. 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권 불행사 효과의 개선방안 118
4. 상법개정안 119
제4장 보험금 지급단계에서의 최대선의의무 120
제1절 서언 120
제2절 보험자의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최대선의의무 123
1.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설명을 최대선의로 할 의무 123
2.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를 최대선의로 할 의무 124
3. 보험사고 조사 및 평가 지급시기를 최대선의로 할 의무 124
제3절 비교법적 고찰 126
1. 영국 보험법상 보험금 지급의무 126
2. 일본 보험법상 보험금 지급의무 144
3. 기타 해외 주요국의 보험금 지급의무 158
제4절 보험금 지급 현황과 문제점 160
1. 보험금 지급 관련 법제 현황 160
2. 보험금 지연지급 과정에서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된 문제점 170
3. 보험금 감액지급 과정에서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된 문제점 177
제5절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개선방안 196
1. 보험금 지급지연에서의 개선방안 197
2. 약관 개선방안 201
제5장 결론 204
제1절 논문의 정리 204
제2절 개정안의 제시 207
1. 상법개정안 207
2. 약관개정안 209
참고문헌 210
Abstract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