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2. 논문의 구성 15
제2장 소멸시효제도 일반론 18
제1절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18
1. 소멸시효제도의 개념 18
2. 소멸시효제도의 논거 19
3. 소멸시효의 요건 24
제2절 소멸시효제도의 연혁 27
1. 시효제도의 등장 27
2. 대륙법계 28
3. 영미법계 30
4. 외국의 입법례 31
5. 소멸시효 기간의 비교법적 고찰 35
제3절 우리 법규상 소멸시효제도 39
1. 민법상 관련 규정 39
2. 상법상 관련 규정 40
3. 보험금청구권 관련 규정 42
제4절 소결 42
제3장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의 문제점 46
제1절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점 46
1. 문제의 제기 46
2. 소멸시효의 기산점 47
3.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산점의 문제점 55
4. 소결 72
제2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의 문제점 73
1. 문제의 제기 73
2. 소멸시효기간의 체계 74
3. 보험금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부당성 83
제3절 소결 87
제4장 소멸시효제도 개선방향 90
제1절 제도 개선의 의견 분석 90
1. 학자들의 제언 90
2. 상법개정법률안 92
3.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 96
제2절 상법 제662조 개정안 97
1. 상법 제6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개정 98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98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명시 100
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명시 100
제3절 소결 101
제5장 결론 104
제1절 논의의 정리 104
제2절 입법안의 제시 107
참고문헌 108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