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최근 국내 대형조선사들이 카타르, 러시아, 모잠비크로 부터 대형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반면 중소조선사들은 대형조선사와는 달리, 또 하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쟁시장에서 수주확보를 위한 선박금융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선박금융의 경색으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주 경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호황기 때, 건조된 많은 선박이 이제 노후화로 교체 주기가 다가 왔다. 대형선박 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박 등도 다양한 신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조선업계 선박금융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여 조선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선박금융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침체된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민간은행의 경우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어 선박금융을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공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외화(달러) 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로 선박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해운시장 부진의 경우 채권회수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중소 해운사들이 수혜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확보되는 선박금융 전문기관의 지점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선박금융은 다양한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특화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금융의 경쟁력은 전문인력 확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선박금융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독일은 해운, 조선, 금융, 펀드, 법률, 회계, 조세 등 분야를 통합해 융합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금융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적자원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정부 주도의 전문교육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전문인력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해운사, 금융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계되어 민간 차원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금융 클러스터의 구축이다. 해운, 조선, 금융, 무역 등 한 분야만의 발전으로 선박금융은 크게 활성화되기 어렵다. 전후방 관련된 산업 간 통합 선박 금융 클러스터 형성이 이뤄져야 의미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해운, 조선, 금융, 법률, 회계 등이 종합적으로 융복합된 선박금융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유럽 해운 강국들은 선박금융과 세제 혜택을 연계해 자국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국내 선박투자, 특히 선박펀드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만큼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박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으로 당장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박금융기관, 조선업계, 관련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조사 방법을 통한 현장의 자료를 확보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