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4
제2장 북한 권력구조의 특수성과 변칙적 당·국가체제 32
제1절 북한 당·국가체제의 변칙성: 헌법과 당대회 32
1.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보편성과 변칙성 32
2. 김일성 절대권력과 유일체제 구축을 위한 당대회 37
3. 부자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반입법적 헌법개정 45
제2절 사회주의국가의 헌법과 당대회 52
1.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법률체계 52
2.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당과 당대회 59
제3절 체제전환학으로 본 북한의 변칙적 당·국가체제 64
1.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의 민주화 과정 64
2.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체제 전환: 중국과 베트남 76
3. 수령 절대권력의 변칙적 당국가체제 91
제3장 개혁선도국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칙성 105
제1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헌법과 당대회 105
1.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위상과 권력구조 105
2. 헌법상 국가기구와 권력구조 118
3. 당 우위 원칙에 따른 체제의 모순과 한계 개선 노력 139
제2절 북한 특색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147
1.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위상과 권력구조 147
2. 헌법상 국가기구와 권력구조 160
3. 당 우위 원칙에 따른 체제의 모순과 한계 171
제3절 중국식 당국가체제와의 비교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칙성 176
1.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헌법의 역할 변화 176
2. 헌법의 반입헌성과 규범성 비교 184
3. 공산당영도하에서의 사회주의 법치 강조 187
제4장 북한의 변칙적 당·국가체제에 대한 구조분석 194
제1절 당과 수령에 의한 유일지도체제 확립 194
1.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 194
2. 법과 제도를 활용한 변칙적 당국가체제 205
3. 김정은에 의한 북한의 변칙적 당국가체제 217
제2절 김정은의 선대 유훈통치 계승과 심화·발전 225
1.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225
2.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232
제3절 김정은 시대, 국가운영의 원리와 한계 238
1.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상징성 238
2. 김정은의 새로운 국가전략구상과 함의 242
3.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내재된 모순과 한계 246
제5장 북한의 변칙적 당·국가체제와 체제전환 가능성 249
제1절 수령 절대권력과 세습독재의 당·국가체제 249
1. 수령 1인 절대권력에 의한 유일영도체제 249
2. 혈통에 의한 세습군주체제 유지 251
3. 당·군·정에 대한 절대권력자의 사유화 255
제2절 체제전환학 관점에 기반한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256
1.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개혁·개방 256
2. 북한 특색의 사회주의체제 고수 여부 264
제3절 북한의 변칙적 당·국가체제와 북한정책의 방향 전환 270
1.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의 준거점 재검토 270
2. 대내외적 환경의 호전에 따른 북한정책의 방향 전환 275
제6장 결론 281
참고 문헌 284
Abstract 294
〈표 1〉 북한의 역대 당대회: 당의 위상과 지도사상 변화 42
〈표 2〉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 시대: 당의 정치적 위상 비교 108
〈표 3〉 중국 3대 지도자: 당대회를 통한 국가목표와 권력구조 비교 116
〈표 4〉 개혁개방 이전: 헌법개정의 특징과 헌법의 지위 변화 120
〈표 5〉 개혁개방 이후: 헌법개정의 특징과 헌법의 지위 변화 123
〈표 6〉 북한의 변칙적 당·국가체제: 고착화 과정 209
〈표 7〉 [10대 원칙]의 개정 전·후 변경된 문구 비교 222
〈표 8〉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