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8
제2장 한국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및 쟁점 20
제1절 한국 외국인정책 동향 및 특성 20
제2절 외국인정책의 추진 방향 : 사회통합정책 24
제3절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및 쟁점 29
1. 한국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29
2. 한국 외국인정책 주요내용 31
3. 외국인정책 쟁점 37
제3장 서울시 외국인정책 현황 및 방향 40
제1절 서울시 외국인정책 환경분석 40
1. 외국인정책 추진 배경 40
2.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42
3. 유형별 세부 현황 46
4. 국적별 세부 현황 53
5. 정책적 시사점 54
제2절 서울시 외국인정책 현황 및 방향 55
1. 서울시 외국인정책 현황 55
2. 서울시 외국인정책 방향 58
제4장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 62
제1절 사업 추진체계 및 특성 62
1. 사업 추진체계 63
2. 사업 특성 65
제2절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 개요 67
1. 사업 참여자 특성 67
2. 사업 범위 74
3. 사업 내용 75
제3절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유형별 분석 결과 77
1. 참여자 유형별 정책 제안 내용 77
2. 정책분야별 주요 내용 79
3. 소결 81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7
〈표 2-1〉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25
〈표 2-2〉 사회통합의 주요요소와 원칙의 적용 27
〈표 2-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중앙부처 사업 운영 현황 31
〈표 2-4〉 제1차~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34
〈표 2-5〉 정책목표 [통합]의 중점과제 및 주요 추진과제 35
〈표 2-6〉 취업체류자격과 정주형 체류자격 외국인 현황 36
〈표 3-1〉 서울시 외국인주민 현황 42
〈표 3-2〉 서울시 자치구별·유형별 외국인 현황 (인구순) 44
〈표 3-3〉 서울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45
〈표 3-4〉 서울시 외국인주민 국적별 현황 46
〈표 3-5〉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현황 47
〈표 3-6〉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현황 추이 48
〈표 3-7〉 서울시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50
〈표 3-8〉 서울시 중국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51
〈표 3-9〉 서울시 자치구별 중국동포 현황 52
〈표 3-10〉 서울시 외국인주민 국적별 추이 53
〈표 3-11〉 외국인주민 정의 및 유형, 관련 법령 55
〈표 3-12〉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57
〈표 3-13〉 서울시 제1차 외국인주민·다문화정책 기본계획 59
〈표 3-14〉 서울시 제2차 외국인주민·다문화정책 기본계획 60
〈표 4-1〉 서울시 외국인주민수(2006~2011) 63
〈표 4-2〉 연도별·체류자격별 참여자 현황 68
〈표 4-3〉 연도별·거주기간별 참여자 현황 70
〈표 4-4〉 연도별·출신 지역별 참여자 현황 72
〈표 4-5〉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 참여자 성별 현황 73
〈표 4-6〉 분야별 의견 제안 건수 80
〈그림 1-1〉 외국인주민 현황 : 2006~2021 15
〈그림 1-2〉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16
〈그림 2-1〉 한국의 외국인정책의 변화 20
〈그림 2-2〉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30
〈그림 3-1〉 서울시 외국인주민 추이 43
〈그림 3-2〉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현황 추이 46
〈그림 3-3〉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추이 48
〈그림 3-4〉 서울시 국적별 외국인유학생 현황 49
〈그림 3-5〉 서울시 결혼이민자 추이 50
〈그림 3-6〉 서울시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51
〈그림 3-7〉 서울시 중국동포 추이 52
〈그림 4-1〉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 추진체계 64
〈그림 4-2〉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참여자 체류자격별 현황 68
〈그림 4-3〉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참여자 거주기간별 현황 70
〈그림 4-4〉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참여자 출신 지역별 현황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