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16
제2절 연구의 목적 1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선행 연구의 검토 22
1. 선행 연구 22
2. 검토 29
제2절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 30
1.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내용 30
2.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45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결정방식 50
4. 최저임금 위반과 형사처벌 54
5. 단일·복수 형태의 최저임금과 구간최저임금제도 57
제3절 검토 및 문제점 59
제3장 최저임금의 현황과 운영 실태 62
제1절 논의의 필요성 62
제2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현황 분석 63
1. 최저임금 수준 63
2.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률 69
3. 최저임금 미만율 등 73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현황 81
5. 노동조합 조직률 84
6. 소결 87
제3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과 운영 실태 89
1.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9
2.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방식 93
3.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 활동 현황 97
4. 소결 106
제4절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비교 분석 108
1. 개요 108
2. 일본 108
3. 미국 111
4. 독일 114
5. 호주 117
6. 영국 120
7. 주요 국가별 쟁점 비교 123
8. 시사점 129
제4장 최저임금제도 운영 관련 노사민정 인식 분석 132
제1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32
1. 설문지의 구성과 자료 수집 132
2. 분석 방법 132
제2절 분석결과 133
1. 조사대상자 특성 133
2. 최저임금제도 일반 145
3.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154
4. 최저임금의 지역별 구분 적용 157
5. 기타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 160
6. 설문조사 결과 요약 169
제3절 종합적 검토 173
제5장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176
제1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176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체계 개선 184
제3절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187
제4절 구간최저임금제도 도입 191
제6장 결론 198
제1절 연구의 요약 19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안 203
참고문헌 204
부록: 설문지 208
국문요약 216
표 1. 최저임금법 주요 개정 경과 35
표 2.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38
표 3. 최저임금 활용 주요 법령 39
표 4.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추이 44
표 5. 최저임금법 적용범위와 감액적용 45
표 6. 1988년 최초 시행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46
표 7.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노사의 기본적 입장 46
표 8. 구간최저임금제도 예시 58
표 9. OECD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2021년) 67
표 10. 최저생계비(1~3인)와 최저임금(2012~2021) 68
표 11. 실태생계비(1~3인)와 최저임금(2012~2021) 68
표 12. 최근 20년간 최저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비교 70
표 13.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3
표 14.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74
표 15.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5
표 16.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76
표 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비교 78
표 18. 한국·미국·일본 국내인구이동 추이 비교(2012~2021) 81
표 19. OECD 국가 자영업자 현황 비교(2021년) 84
표 20. OECD 국가 노동조합 조직률 비교(2018년) 87
표 2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기준 및 산정방식 93
표 22. 연도별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현황 95
표 23. 20대, 21대 국회의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2018~2020) 99
표 24.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비교 110
표 25. 호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119
표 26. 영국 2022년 국가생활임금 및 국가최저임금 122
표 27. 국가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비교 123
표 28. 국가별 최저임금 기타 쟁점 비교 126
표 29. 조사대상자의 특징 133
표 30.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류 135
표 3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류 136
표 3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별 분류 137
표 33. 조사대상자 중 근로자 유형별 분류 138
표 34. 조사대상자의 종사 회사별 분류 139
표 35. 조사대상자의 종사 기간별 분류 140
표 36. 조사대상자의 직무 유형별 분류 141
표 37. 조사대상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별 분류 142
표 38. 조사대상자의 급여(1달 월급)별 분류 143
표 39. 조사대상자의 업종별 분류 144
표 40.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146
표 41. 최저임금제도 불만족 사유 147
표 42.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만족도 148
표 43.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불만족 사유 149
표 44. 현행 최저임금제도 중 특히 개선이 시급한 사항 150
표 45.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 151
표 46.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대상 152
표 47.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대한 의견 153
표 4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대한 의견 154
표 49.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반대하는 이유 155
표 50. 최저임금의 업종별 최저-최대 차등 범위의 정도 156
표 51.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에 대한 의견 157
표 52.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158
표 53.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 적용의 적정한 방식 159
표 54. 최저임금 적용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160
표 55. 최저임금 적용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161
표 56.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확대할 경우 적정한 기간 162
표 57. 최저임금 구간적용제도에 대한 의견 163
표 58. 최저임금 구간적용제도 반대에 대한 이유 164
표 59. 구간적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준최저임금 대비 적정한 구간 165
표 60. 최저임금 위반 사례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166
표 61.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167
표 62.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사유 168
그림 1. 연도별,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2004~2022) 17
그림 2. 최저임금 활용 법률 수와 조항 수 증가 추세(1991~2020) 39
그림 3. 연도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2008~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4
그림 4. 연도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2008~2021,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64
그림 5.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66
그림 6. 주요 7개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66
그림 7. 연도별, 정부별 최저임금 인상률(2004~2022) 69
그림 8. 최근 20년간 최저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비교 70
그림 9. 단시간·초단시간(주 1~35시간) 근로자 수 증가 추이 71
그림 10. 연도별, 정부별 최저임금 영향률(2004~2022) 72
그림 11.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 79
그림 12. 2020년 1인당 개인 소득 및 소비 비율 79
그림 13. 지역별·가구별 최저생계비(2020년) 80
그림 14. 주요 7개국 자영업자 비율 현황 82
그림 15.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비율 현황 83
그림 16.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 85
그림 17. 주요 7개국 노동조합 조직률 86
그림 18.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89
그림 19.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흐름도 92
그림 20.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류 135
그림 21.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류 136
그림 22.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별 분류 137
그림 23. 조사대상자 중 근로자 유형별 분류 138
그림 24. 조사대상자의 종사 회사별 분류 139
그림 25. 조사대상자의 종사 기간별 분류 140
그림 26. 조사대상자의 직무 유형별 분류 141
그림 27. 조사대상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별 분류 142
그림 28. 조사대상자의 급여(1달 월급)별 분류 143
그림 29. 조사대상자의 업종별 분류 145
그림 30.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146
그림 31. 최저임금제도 불만족 사유 147
그림 32.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만족도 148
그림 33.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불만족 사유 149
그림 34. 현행 최저임금제도 중 특히 개선이 시급한 사항 150
그림 35.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 151
그림 36.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대상 152
그림 37.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대한 의견 153
그림 38.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대한 의견 154
그림 39.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반대하는 이유 155
그림 40. 최저임금의 업종별 최저-최대 차등 범위의 정도 156
그림 41.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에 대한 의견 157
그림 42.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158
그림 43. 최저임금 지역별 구분 적정한 방식 159
그림 44. 최저임금 적용기간 확대에 대한 의견 160
그림 45. 최저임금 적용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 161
그림 46.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확대할 경우 적정한 기간 162
그림 47. 최저임금 구간적용제도에 대한 의견 163
그림 48. 최저임금 구간적용제도 반대에 대한 이유 164
그림 49. 구간적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준최저임금 대비 적정한 구간 165
그림 50. 최저임금 위반 사례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166
그림 51.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167
그림 52.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사유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