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관련 연구 동향 19
제3절 본 연구의 방법 21
제2장 플랫폼 독점과 참여자 22
제1절 플랫폼 산업과 참여자 22
1. 플랫폼의 의의 22
2. 플랫폼 산업의 의의 23
3. 플랫폼 산업의 주요 개념 25
4.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실태 32
제2절 플랫폼 참여자 40
1. 플랫폼 제공자 40
2. 플랫폼 종사자 42
3. 플랫폼 소비자 49
4. 플랫폼 이용 사업자 51
5.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 63
제3장 플랫폼 산업 참여자의 실태 분석 73
제1절 조사 및 분석방법 73
제2절 설문 대상의 특성 73
제3절 분석 결과 79
1. 플랫폼 소비자의 인식 분석 79
2. 플랫폼 종사자의 인식 분석 88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인식 분석 95
4. 플랫폼 산업의 견제와 규제 104
5. 설문조사 결과 요약 109
제4장 플랫폼 산업 생태계 개선 114
제1절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 114
제2절 주요 국가의 플랫폼 독점 규제 116
1. 유럽 - 디지털 시장법(DMA) 117
2. 미국 -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121
3. 중국 - 반독점과 데이터 독점 규제 123
4. 일본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126
제3절 플랫폼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12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128
2. 이해 대변 단체 결성을 통한 보호 130
3. 플랫폼 독점 방지 규제 132
제5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1
부록 : 설문지 147
국문요약 153
표 2.1. 플랫폼의 유형 24
표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통신 사업자 분류체계〉 24
표 2.3.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활용 26
표 2.4.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특징 27
표 2.5. 국내외 연구의 O2O 서비스 정의 29
표 2.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 유형 30
표 2.7.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음식점업 업종 특화, 2차) 35
표 2.8.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자유형, 2차) 35
표 2.9. 분류별 비즈니스 기반 시장 규모 36
표 2.10. 산출 기분별 O2O 서비스 거래액 규모 37
표 2.11.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변화 39
표 2.12. 플랫폼 기업의 유형과 특징 40
표 2.13. 플랫폼 기업 서비스 분야 정의 및 세부 분야 41
표 2.14.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 42
표 2.15.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 규모(2022년 8월 기준) 43
표 2.16. 플랫폼 업체 이용 시의 가입비 또는 등록비 여부 43
표 2.17. 플랫폼 이용료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현황 44
표 2.18. 플랫폼 업체 이용 시 작성 또는 동의한 계약서 44
표 2.19.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 변경 절차 45
표 2.20.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 결정 주체 46
표 2.2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시간 결정 주체 46
표 2.22.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가 플랫폼(앱/웹) 업체가 정한 규정/규칙 위반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복수응답) 47
표 2.23.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일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47
표 2.24.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앱/웹) 업체의 조정, 중재, 해결 경험 48
표 2.25. 플랫폼 유형별 주요 소비자문제 및 이슈 유형 49
표 2.26. 배달 앱 서비스 피해 경험 50
표 2.27. 이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 수 53
표 2.28. 창업 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까지 걸린 시간 53
표 2.29.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이유 54
표 2.30. 2020년 연 매출액 중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 비중 54
표 2.31. 2020년 연간 플랫폼 매출액 중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 비중 55
표 2.32. 온라인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 적정성 55
표 2.33. 2020년 연간 플랫폼 매출액 중 플랫폼 광고비 비중 56
표 2.34.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적정성 56
표 2.35. 온라인 플랫폼 이용 관련 불만족 의견 57
표 2.36. 향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획 57
표 2.37.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 58
표 2.38.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축소·중단하려는 이유 58
표 2.39.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 경험 59
표 2.40.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59
표 2.41.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60
표 2.42. 부당 요구 60
표 2.43. 기타 부당행위 60
표 2.44. 부당행위 경험 시 대처 방법 61
표 2.45. 부당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참는 이유 61
표 2.46.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바라는 점 62
표 2.47. 정부에 바라는 정책 62
표 2.48. 공공 배달 앱 현황(시행, 추진현황) 67
표 2.49. 공공 배달 앱 기업 이용자 현황 69
표 2.50. 공공 배달 앱 주요 애로사항 70
표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73
표 3.2. 이용 유형자 성별 분포 75
표 3.3. 이용 유형자 연령별 분포 76
표 3.4. 이용 유형자 학력별 분포 77
표 3.5. 이용 유형자 경제활동 기간별 분포 78
표 3.6. 플랫폼 서비스의 편리성 79
표 3.7. 플랫폼 서비스의 소비자 혜택 80
표 3.8. 플랫폼 서비스의 주된 혜택 81
표 3.9. 플랫폼 서비스의 계속 이용 의사 82
표 3.10. 플랫폼 서비스 비용의 비합리성 83
표 3.11. 플랫폼 서비스 비용의 비합리성 이유(근거) 84
표 3.12. 플랫폼 서비스의 구축률 85
표 3.13.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탈퇴 어려움 86
표 3.14. 플랫폼 서비스의 산업분야 확장성 87
표 3.15. 플랫폼 지시 의존성 88
표 3.16. 플랫폼 권한 절대성 89
표 3.17. 플랫폼 노동과 소득 증가 90
표 3.18. 플랫폼 이용료의 합리성 91
표 3.19. 조합 가입 여부 92
표 3.20. 조합 가입과 노동환경 개선 93
표 3.21. 조합 가입 의사 94
표 3.22. 플랫폼 사용의 중요성 95
표 3.23. 플랫폼 사용과 매출 관계 96
표 3.24. 플랫폼 정책과 사업 의사결정 영향 97
표 3.25. 플랫폼의 대체재 98
표 3.26. 플랫폼의 의존도 99
표 3.27. 플랫폼 이용료의 합리성 100
표 3.28. 협동조합/노동조합 가입 여부 101
표 3.29. 협동조합/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사업 환경 개선 102
표 3.30. 협동조합/노동조합 가입 의사 103
표 3.31.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 104
표 3.32. 플랫폼 규제의 이유(근거) 105
표 3.33. 플랫폼 구성원 간 균형 106
표 3.34. 플랫폼 제공자 우위 인식 107
표 3.35. 플랫폼 참여자 및 노동자의 조합 가입 적절성 108
표 4.1. 규제 대상-게이트 키퍼(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19
표 4.2. 게이트 키퍼의 금지행위 119
표 4.3. 미 의회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핵심 내용 122
표 4.4. 빅테크 사업자의 반독점 관련 3가지 논점 122
표 4.5. 중국의 인터넷·플랫폼 경제 분야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관련 정책 123
표 4.6.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 주요 내용 요약 124
표 4.7.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적용 요건 132
표 4.8. 사전통지 의무 134
표 4.9. 불공정행위 금지 135
표 4.10. 제재 수단 및 내용 135
그림 2.1.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 63
그림 2.2. 배달 플랫폼 등장 전의 배달구조 64
그림 2.3. 배달 플랫폼 등장에 따른 5단계 구조(4개 참여자) 64
그림 2.4. 배달대행 플랫폼 등장에 따른 6단계 구조(5개 참여자) 64
그림 2.5. 배추 한 포기의 유통과정과 가격 65
그림 2.6. 공공 배달 앱 월간 사용자 수(MAU)현황 68
그림 3.1. 이용 유형자 성별 분포 75
그림 3.2. 이용 유형자 연령별 분포 76
그림 3.3. 이용 유형자 학력별 분포 77
그림 3.4. 이용 유형자 경제활동 기간별 분포 78
그림 3.5. 플랫폼 서비스의 편리성 79
그림 3.6. 플랫폼 서비스의 소비자 혜택 80
그림 3.7. 플랫폼 서비스의 주된 혜택 81
그림 3.8. 플랫폼 서비스의 계속 이용 의사 82
그림 3.9. 플랫폼 서비스 비용의 비합리성 83
그림 3.10. 플랫폼 서비스 비용의 비합리성 이유(근거) 84
그림 3.11. 플랫폼 서비스의 구축률 85
그림 3.12.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탈퇴 어려움 86
그림 3.13. 플랫폼 서비스의 산업분야 확장성 87
그림 3.14. 플랫폼 지시 의존성 88
그림 3.15. 플랫폼 권한 절대성 89
그림 3.16. 플랫폼 노동과 소득 증가 90
그림 3.17. 플랫폼 이용료의 합리성 91
그림 3.18. 조합 가입 여부 92
그림 3.19. 조합 가입과 노동환경 개선 93
그림 3.20. 조합 가입 의사 94
그림 3.21. 플랫폼 사용의 중요성 95
그림 3.22. 플랫폼 사용과 매출 관계 96
그림 3.23. 플랫폼 정책과 사업 의사결정 영향 97
그림 3.24. 플랫폼의 대체재 98
그림 3.25. 플랫폼의 의존도 99
그림 3.26. 플랫폼 이용료의 합리성 100
그림 3.27. 협동조합/노동조합 가입 여부 101
그림 3.28. 협동조합/노동조합 가입과 노동/사업 환경 개선 102
그림 3.29. 협동조합/노동조합 가입 의사 103
그림 3.30.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 104
그림 3.31. 플랫폼 규제의 이유(근거) 105
그림 3.32. 플랫폼 구성원 간 균형 106
그림 3.33. 플랫폼 제공자 우위 인식 107
그림 3.34. 플랫폼 참여자 및 노동자의 조합 가입 적절성 108
그림 4.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개념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