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 내용 14
2. 연구 방법 16
3. 연구 흐름 17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그린뉴딜 정의 및 동향 18
1. 그린뉴딜의 정의 및 개념 18
2. 그린뉴딜의 동향 21
3. 스마트 그린도시의 정의 및 개념 32
제2절 국내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 검토 35
1.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법과 제도 35
제3절 국내 기후변화 정책 및 사업 관련 선행연구 37
1. 국내 연구 동향 37
2. 선행연구의 한계성 및 차별성 44
제3장 결과 및 고찰 45
제1절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45
1. 미국 그린뉴딜의 체계 45
2.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의 개요 46
3.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주관 BIL 사업의 구조 49
4. 주 및 부족 지원 보조금(State and tribal assistance grants)의 추진과정 53
제2절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56
1. 한국판 뉴딜의 체계 56
2. 한국판 그린뉴딜의 개요 61
3. 환경부 주관 그린뉴딜 사업의 구조 64
4.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추진과정 67
제3절 국내외 그린뉴딜 사례의 비교분석 69
1. 한국과 미국 그린뉴딜의 비교 69
2. 한계점 및 시사점 75
제4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국내 사례 검토 및 분석 76
1.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가이드라인의 구조 76
2.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종합선도형 모델 81
3.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문제해결형 모델 89
제5절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적절성 검토 95
1.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계획의 한계점 95
2. 시사점 및 방향성 100
제4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요약문 110
표 1.1. 단계별 연구 내용 15
표 1.2. 연구 방법 16
표 2.1. 국내 그린뉴딜 관련 용어 정의 18
표 2.2. 미국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 19
표 2.3.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3
표 2.4. EU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4
표 2.5.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26
표 2.6.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계획 연혁 28
표 2.7.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과제 변화 31
표 2.8. 국내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 용어 정의 32
표 2.9. 국내 스마트 그린도시 동향 34
표 2.10.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36
표 2.11. 국내 기후변화 관련 선행연구 38
표 2.12. 국내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 선행연구 42
표 3.1. BIL의 개요 47
표 3.2. BIL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중 EPA 주관 프로그램 50
표 3.3. EPA 주관 BIL 프로그램의 구분 52
표 3.4. 주 및 부족 지원 보조금의 개요 53
표 3.5. 주 및 부족 지원 보조금의 구성 55
표 3.6.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 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58
표 3.7.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의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60
표 3.8. 한국판 그린뉴딜의 개요 61
표 3.9. 환경부 주관 그린뉴딜 사업의 주요 내용 65
표 3.10. 스마트 그린도시의 개요 67
표 3.11.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 68
표 3.12. 미국의 그린뉴딜과 기반 사업 70
표 3.13. 한국의 그린뉴딜과 기반 사업 72
표 3.14. 한국과 미국 그린뉴딜 정책 및 기반 사업의 비교 74
표 3.15. 스마트 그린도시 가이드라인의 구조 78
표 3.16.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계획의 방향성 80
표 3.17. 스마트 그린도시 종합선도형 모델 현황 82
표 3.18. 김해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계획 84
표 3.19. 강진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계획 87
표 3.20. 스마트 그린도시 문제해결형 모델 현황 90
표 3.21.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계획 93
표 3.22. 종합선도형 모델의 한계점 96
표 3.23. 문제해결형 모델의 한계점 98
표 3.24.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한계점 99
그림 1.1. 연구의 흐름 17
그림 2.1. 그린뉴딜 개념의 흐름 20
그림 2.2. 미국 그린뉴딜 정책의 흐름 22
그림 2.3.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현황 29
그림 2.4. 한국판 뉴딜의 도입배경 30
그림 3.1. 미국 그린뉴딜의 체계 46
그림 3.2. 미국 BIL의 주요 프로그램 48
그림 3.3. BIL의 EPA 주관 프로그램 49
그림 3.4. 한국판 뉴딜의 체계 56
그림 3.5. 한국판 그린뉴딜의 체계 63
그림 3.6. 환경부 그린뉴딜 5대 주요 사업 66
그림 3.7.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주요 한계점 및 시사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