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 등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국가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 정책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고, 대도시 차원의 그린뉴딜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에 따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도시 차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 주도 형태로 그린뉴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정책을 기반으로 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가 발전전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입 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그린뉴딜을 검토 및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과 기반 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명확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나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기술 중심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져 수년간 소강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실제 사업에 관한 사례 분석과 현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강제성이 부여된 가운데, 향후 도입될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부재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미국의 인프라법과 한국판 그린뉴딜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실제 도입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BIL은 국가가 직접 선정한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운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주도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명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신청하고, 환경부가 승인한 후, 국비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자체 응모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반 사업은 시행 기간 및 예산 규모, 사업 대상, 사업 목표, 사업 예산 지원 방법, 사업 유형 등에서 상이한 내용을 보이며 서로 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기반 사업을 비교하여 나타나는 국내 사례의 한계점에 따라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목표 및 계획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하여 한다. 또한 법·제도 마련 및 집행 기간 이전과 이후의 평가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의 회복력을 높이고, 포용사회와 공정전환을 위한 계획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지 선정과 투자 방안에 있어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그린뉴딜 정책의 기반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국내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사업 주관 부서인 환경부에서는 대상지 선정과정, 사업 개요, 사업 계획 및 내용 등의 항목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 그린도시의 사업 대상지에서도 김해시와 강진군, 양주시가 공통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형태를 띄고 있어 모델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였다. 종합선도형과 문제해결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부족 및 사업 반영 여부 불투명, 탄소중립 가치를 중점으로 두지 않은 목표 설정, 지역 맞춤형 사업 전략의 부재, 기존에 사용되던 단조로운 시스템 적용, 포괄적 범위의 예산 계획, 그린과 스마트의 불균형, 공간 연계성 및 복합화 방안의 제시 미흡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나타나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실질적인 정책 실현과 사업의 정합성을 위해 사업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한계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녹색전환 확산과 접근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며, 저탄소·녹색 도시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기간의 사업 추진과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계획해야 하며, 사후 관리 및 유지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탄소중립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과 환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BIL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사례 고찰을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도입과 사업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업 추진 전에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한 지역 등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 중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사업 효과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 추진 후에는 향후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순환 체계의 틀과 유지·관리 방안,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변화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중복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계점을 도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며, 보다 다양한 선행사례 고찰과 정책 및 사업의 진행 사항을 포함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