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마약류 남용 및 중독 22
제1절 마약류 정의 및 종류 22
1) 마약류 정의 22
2) 마약류 종류 25
제2절 마약류 남용과 중독 41
1) 마약류 남용 및 중독의 역사 41
2) 마약류 남용과 중독의 개념 43
3)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남용과 중독 44
4) 마약류 남용 및 중독에 대한 규제 필요성 47
제3절 마약류 범죄 실태 48
1) 마약류 단속 현황 48
2) 마약류 거래 단속 51
3) 마약류 사범 단속 실태 54
4) 마약류 사범 처리 현황 59
제3장 마약류 대응정책 62
제1절 마약류 정책의 분류 62
1) 단속 정책과 치료 재활 정책 62
2) 마약류 정책의 주체와 구조 63
제2절 마약류 사범 단속 정책 66
1) 의의 66
2) 단속정책의 유효성과 문제점 67
제3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69
1) 의의 69
2) 치료·재활정책의 전제조건 70
제4절 마약류 치료·재활·예방 실태 73
1) 형사사법적 치료 개입: 강제치료 74
2) 임의적 치료개입 82
3) 사전적 치료개입 84
제5절 주요 국가의 마약류 대응 정책 86
1) 마약류 공급통제정책 86
2) 마약류 치료 및 재활정책 94
제4장 연구 설계 102
제1절 연구 분석틀 102
제2절 조사 방법 106
제3절 설문응답자 분석 107
1) 응답자 선정 107
2) 응답자 분류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108
3) 중독경험자 응답자 특성 109
4) 마약전문가 응답자 특성 111
제5장 분석 결과 113
제1절 마약류 특성 113
1) 마약류별 중독성 113
2) 마약류별 가격 인지 116
3) 마약류별 접근성 118
제2절 마약류 중독자 실태 121
1) 마약류별 남용자 성별 분석 121
2) 마약류별 남용자 연령대 분석 122
3) 마약류별 남용자 학력 분석 124
4) 마약류별 남용자 직업군 분석 125
5) 마약류별 남용자 계층 분석 127
제3절 마약류별 중독정도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 129
1) 중독정도 '강'일 경우 효과적 대응방안 130
2) 중독정도 '약'일 경우 효과적 대응방안 161
3) 중독경험자 의견 193
4) 마약전문가 의견 195
5) 소결: 마약류 중독성과 중독정도별 효과적 대응방안 198
제6장 결론 20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0
1) 마약류 특성 200
2) 중독자 실태 201
3)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20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8
1)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치료' 208
2) 보호관찰의 고도화 210
3) 민간기관 및 시설 지원 210
4)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에 대한 인식 개선 212
5) 펜타닐(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212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 214
참고문헌 215
부록_설문지 225
ABSTRACT 237
[표 2-1] 주요 '마약' 특성 27
[표 2-2]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특성 33
[표 2-3] 주요 '대마류' 특성 38
[표 2-4] 마약류 사범 추세 48
[표 2-5] 범죄유형별 분석 49
[표 2-6] 마약류 사범 범죄 원인별 구성비 50
[표 2-7]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51
[표 2-8]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 52
[표 2-9] 반입경로별 단속 실적 53
[표 2-10] 마약류 사범 성별 현황 54
[표 2-11]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55
[표 2-12] 마약류 사범 학력별 구성비 56
[표 2-13] 마약류 사범 직업별 현황 57
[표 2-14] 마약사범 재범률 58
[표 2-15] 마약류별 재범률 58
[표 2-16] 재범의 전과내역 59
[표 2-17] 마약류 사범 처리 내역 60
[표 2-18] 마약류 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60
[표 2-1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61
[표 3-1] 마약류 대응정책 분류 62
[표 3-2]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분류 73
[표 3-3] 마약류 중독자 강제치료 종류 75
[표 3-4] 치료보호 실적 76
[표 3-5] 치료보호시설 현황 및 실적 77
[표 3-6] 마약류 사범 평균 실형기간 80
[표 3-7] 치료감호 실적 81
[표 3-8] 국가별 마약지수(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인원수) 87
[표 4-1] 조사영역 및 측정항목 105
[표 4-2] 응답자 선정 107
[표 4-3] 설문 응답자 분석 108
[표 4-4] 중독경험 응답자 최초 마약류 투약 연령대 109
[표 4-5] 중독경험자 응답자 총 마약류 투약 기간 109
[표 4-6] 투약 경험 마약류(복수응답) 110
[표 4-7] 총 마약류 투약 기간에 따른 투약 마약류 종류 110
[표 4-8] 성별에 따른 투약 마약류 종류 111
[표 4-9] 단일 마약류만 투약한 경우 111
[표 4-10] 마약과 관련된 활동(직업, 연구, 봉사) 총 기간 111
[표 4-11] 마약전문가 활동 기관(복수응답) 112
[표 5-1] 마약류별 중독성 114
[표 5-2]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중독성 비교 115
[표 5-3] 해당 마약류 실 투약자 중독성 평가 115
[표 5-4] 마약류별 가격 인지 116
[표 5-5]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가격 인지(비싼 순서) 비교 117
[표 5-6] 해당 마약류 실 투약자 가격 평가 118
[표 5-7] 마약류별 접근곤란성 119
[표 5-8]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접근곤란성 비교 120
[표 5-9] 해당 마약류 실 투약자 접근곤란성 평가 120
[표 5-10] 마약류별 남용자 성별 121
[표 5-11]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남용자 성별 비교 122
[표 5-12] 마약류별 남용자 연령대 123
[표 5-13]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남용자 연령대 비교 123
[표 5-14] 마약류별 남용자 학력 124
[표 5-15]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남용자 학력 비교 125
[표 5-16] 마약류별 남용자 직업군 126
[표 5-17]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남용자 직업군 비교 126
[표 5-18] 마약류별 남용자 계층 127
[표 5-19] 조사대상 집단별 마약류 남용자 계층 비교 128
[표 5-20] 코카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0
[표 5-21] 마약류 투약 기간별 코카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1
[표 5-22] 피치료감호자의 코카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1
[표 5-23]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코카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2
[표 5-24] 헤로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3
[표 5-25] 마약류 투약 기간별 헤로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4
[표 5-26] 피치료감호자의 헤로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4
[표 5-27]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헤로인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5
[표 5-28] 합성마약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6
[표 5-29] 마약류 투약 기간별 합성마약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7
[표 5-30] 피치료감호자의 합성마약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7
[표 5-31]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합성마약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8
[표 5-32]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39
[표 5-33] 마약 투약 기간별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0
[표 5-34] 피치료감호자의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1
[표 5-35]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1
[표 5-36] YABA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2
[표 5-37] 마약류 투약 기간별 YABA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3
[표 5-38] 피치료감호자의 YABA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3
[표 5-39]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YABA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4
[표 5-40] 의료용향정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5
[표 5-41] 마약류 투약 기간별 의료용향정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6
[표 5-42] 피치료감호자의 의료용향정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7
[표 5-43]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의료용향정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7
[표 5-44] 대마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49
[표 5-45] 마약류 투약 기간별 대마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0
[표 5-46] 피치료감호자의 대마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0
[표 5-47]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대마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1
[표 5-48] 기타대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2
[표 5-49] 마약류 투약 기간별 기타대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2
[표 5-50] 피치료감호자의 기타대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3
[표 5-51]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기타대마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3
[표 5-52] 펜타닐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4
[표 5-53] 마약류 투약 기간별 펜타닐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6
[표 5-54] 피치료감호자의 펜타닐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6
[표 5-55]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펜타닐 중독정도(강) 대응방안 157
[표 5-56] 마약류 종합_중독정도 '강'일 경우 효과적인 대응방안 158
[표 5-57] 코카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1
[표 5-58] 마약류 투약 기간별 코카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2
[표 5-59] 피치료감호자의 코카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3
[표 5-60]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코카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4
[표 5-61] 헤로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4
[표 5-62] 마약류 투약 기간별 헤로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5
[표 5-63] 피치료감호자의 헤로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6
[표 5-64]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헤로인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7
[표 5-65] 합성마약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8
[표 5-66] 마약류 투약 기간별 합성마약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8
[표 5-67] 피치료감호자의 합성마약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69
[표 5-68]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합성마약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0
[표 5-69]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1
[표 5-70] 마약류 투약 기간별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2
[표 5-71] 피치료감호자의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2
[표 5-72]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메스암페타민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3
[표 5-73] YABA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4
[표 5-74] 마약류 투약 기간별 YABA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5
[표 5-75] 피치료감호자의 YABA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6
[표 5-76]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YABA 중독정도(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176
[표 5-77] 의료용향정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8
[표 5-78] 마약류 투약 기간별 의료용향정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9
[표 5-79] 피치료감호자의 의료용향정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79
[표 5-80]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의료용향정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0
[표 5-81] 대마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1
[표 5-82] 마약류 투약 기간별 대마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2
[표 5-83] 피치료감호자의 대마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3
[표 5-84]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대마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3
[표 5-85] 기타대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4
[표 5-86] 마약류 투약 기간별 기타대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5
[표 5-87] 피치료감호자의 기타대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6
[표 5-88]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기타대마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6
[표 5-89] 펜타닐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7
[표 5-90] 마약류 투약 기간별 펜타닐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8
[표 5-91] 피치료감호자의 펜타닐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8
[표 5-92] 마약전문가 활동 기간별 펜타닐 중독정도(약) 대응방안 189
[표 5-93] 마약류 종합_중독정도 '약'일 경우 효과적인 대응방안 191
[표 5-94] 마약류 중독성과 중독정도별 효과적 대응방안 198
[그림 2-1] 마약류 종류 25
[그림 3-1] 마약류 대응정책 구조 63
[그림 3-2] 국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치료 개입 74
[그림 4-1] 본 연구의 분석틀 102
[그림 5-1] 마약류 중독성과 중독정도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