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방법 및 구성 15
II. 이론적 배경 17
1. 자치의 의의 17
1) 자치의 개념 17
2. 한국 주민자치의 역사 21
1) 고대의 지방행정제도 21
2) 근대의 지방행정제도 25
3) 현대의 지방행정제도 27
4) 한국 주민자치의 변화 과정 28
3. 외국의 주민자치 사례 38
1) 영국의 패리쉬 38
2) 스위스의 코뮌 39
3) 독일의 게마인데 41
4) 미국의 커뮤니티협의회 42
5) 일본의 정내회 44
III.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47
1. 마을공동체의 의의 47
1) 마을공동체의 개념 47
2) 마을공동체의 유형 47
3) 마을공동체의 발달단계 및 효과 49
2. 국내 마을공동체 사례 52
1) 서울 은평구 산새마을 52
2)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54
3) 강원도 홍천군 열목어마을 57
3. 해외 마을공동체 사례 60
1) 영국 옥스퍼드셔 타클리 마을 60
2) 독일 베를린 우파 파브릭 63
3)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 66
4.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관계 69
1) 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 69
2)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70
3)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71
4)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유사점 72
5)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차이점 73
6)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연계 74
IV. 강원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76
1. 강원도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76
2. 마을공동체 사업의 논의 배경 79
3.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0
1)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80
2)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81
3) 18개 시군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85
4.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장점 및 한계점 분석 93
V. 결론 96
1. 연구 요약 96
2.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7
참고문헌 99
참고기사 103
Abstract 105
〈표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비교 21
〈표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제도 1 24
〈표 3〉 조선시대의 지방행정 제도 2 25
〈표 4〉 미군정기의 지방행정 제도 27
〈표 5〉 1949년 제정 지방자치법과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내용 28
〈표 6〉 자치분권 2.0시대의 변화상 30
〈표 7〉 주민자치의 도입 배경 및 연혁 31
〈표 8〉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36
〈표 9〉 주체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형 1 48
〈표 10〉 주체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형 2 48
〈표 11〉 지역공동체 유형 재구성 49
〈표 12〉 공동체 발달의 단계 51
〈표 13〉 2021년 12월 기준 강원도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78
〈표 14〉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구분 81
〈표 15〉 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2
〈표 16〉 2021년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5
〈표 17〉 2021년 원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6
〈표 18〉 2021년 강릉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7
〈표 19〉 2021년 홍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8
〈표 20〉 2021년 횡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8
〈표 21〉 2021년 평창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9
〈표 22〉 2021년 정선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89
〈표 23〉 2021년 철원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90
〈표 24〉 2021년 인제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91
〈표 25〉 2021년 고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91
〈표 26〉 2021년 양양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92
〈그림 1〉 연구 구성 16
〈그림 2〉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델 34
〈그림 3〉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델 35
〈그림 4〉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모델 35
〈그림 5〉 주민자치회의 운영원리 37
〈그림 6〉 영국의 지방행정 체계 39
〈그림 7〉 스위스 글라루스 칸톤의 주민총회(란츠게마인데) 40
〈그림 8〉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도 41
〈그림 9〉 버팔로 카운티 커뮤니티협의회 조직도 44
〈그림 10〉 도바시 정내회 조직도 46
〈그림 11〉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스터플랜 52
〈그림 12〉 산새마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산새둥지' 53
〈그림 13〉 산새마을 마을공동체 텃밭 53
〈그림 14〉 산새마을 마을공동체 사업 전후 비교 54
〈그림 15〉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55
〈그림 16〉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1 56
〈그림 17〉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2 56
〈그림 18〉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57
〈그림 19〉 열목어마을 홈페이지 58
〈그림 20〉 열목어마을 입구 59
〈그림 21〉 열목어마을 안내판 및 전경 59
〈그림 22〉 열목어마을 치유프로그램 60
〈그림 23〉 타클리마을 홈페이지 62
〈그림 24〉 타클리마을 올인원센터 63
〈그림 25〉 우파파브릭 마을 소개도 64
〈그림 26〉 우파파브릭 마을 카페 65
〈그림 27〉 우파파브릭 유기농 식료품점 LPG(주민운영) 65
〈그림 28〉 우파파브릭 문화 프로그램 및 국제 행사 소개판 66
〈그림 29〉 나가하마 마을만들기 조직도 68
〈그림 30〉 쿠로카베 스퀘어 68
〈그림 31〉 쿠로카베 은행(좌) 및 쿠로카베 거리(우) 69
〈그림 32〉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의 관계 71
〈그림 33〉 2013년 기준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76
〈그림 34〉 2016년 기준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77
〈그림 35〉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78
〈그림 36〉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전/미션 80
〈그림 37〉 마을공동체 사업 분석틀 93
〈그림 38〉 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94
〈그림 39〉 2021년 강원도 시군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