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머리말 9
제1절 연구의 의의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구성 13
제2장 행정계획의 기초이론 14
제1절 행정계획의 법적 개념 14
1. 행정계획의 의의 14
2. 행정계획의 기능 16
3. 행정계획의 종류 18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1
1. 학설 검토 23
2. 관련 판례 25
3. 소결 26
제3절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27
1. 행정계획에 대한 입법의 변화 27
2. 개별법률의 행정계획 수립 절차 31
3.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 39
4. 현행 행정계획 수립 절차의 문제점 41
제3장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44
제1절 독일의 계획확정절차 46
1. 계획확정절차의 개요 46
2. 계획확정절차의 세부 내용 51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 경과 60
1. 1987년 행정절차법 제정안 61
2. 1996년 행정절차법 제정 63
3. 2022년 행정절차법 개정 65
제3절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68
1. 계획확정절차 도입에 대한 학설 68
2.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검토 70
3. 앞으로의 과제 75
제4장 조기적 공중참여제도의 도입 84
제1절 독일의 조기적 공중참여 제도 86
1. 제도 도입의 의의 및 배경 86
2. 조기참여의 구체적 절차 89
제2절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93
제5장 맺음말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4
〈표 1〉 2022년 개정 행정절차법 중 국민 참여권 강화 관련 내용 29
〈표 2〉 계획확정결정의 효력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