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14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 25
제1절 이론적 배경 25
1. 정책에서 제도의 중요성 25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29
3.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33
4.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3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4
제3절 의료보험제도의 제도적 요소 48
1. 전달체제 50
2. 재원조달 57
3. 급여제도 59
4. 의료보험제도 요소의 중요성 63
제3장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이원화 구조' 형성과 제도화 과정 67
제1절 의료보험제도 이원화 구조의 형성(1949-1978년) 68
1. 신중국 성립시기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배경 68
2. 중국의 이원화된 의료보험제도의 성립(1949-1978년) 76
3. 초기 의료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89
제2절 개혁개방 후 의료보험제도의 개혁(1979-2002년) 91
1. 개혁개방 후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배경 92
2. 개혁개방시기의 의료보험제도 개혁(1979-2002년) 97
3. 개혁개방 후 의료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10
제3절 의료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2003-2012년) 112
1. 공공성 강화의 배경 113
2. 공공성 강화시기의 의료보험제도 개혁(2003-2012년) 116
3. 공공성 강화의 성과와 문제점 127
제4절 의료보험제도의 형식적 통합(2013-현재) 129
1. 의료보험제도 형식적 통합의 배경 129
2. 의료보험제도의 형식적 통합(2013년-현재) 137
3. 형식적 통합의 성과와 문제점 148
제5절 소결 150
제4장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분석 152
제1절 제도적 환경 및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152
1. 제도환경과 제도변화의 관계 152
2. 의료보험과 제도적 환경의 관계 155
3. 정치, 경제, 사회와 의료보험 157
제2절 제도변화 요소의 관계 159
1. 전달체제 159
2. 재원조달 161
3. 급여제도 166
제3절 중국의료보험제도 변천의 경로의존성 분석 168
1. 경제구조에 따른 경로의존성 169
2. 공식 규칙 기반 경로의존성 172
3. 기득권 집단에 의한 경로의존성 174
제5장 결론 177
참고 문헌 182
ABSTRACT 193
〈표 1〉 신제도주의의 유형 35
〈표 2〉 신제도주의 유형의 제도변화 설명 36
〈표 3〉 선행연구 검토 46
〈표 4〉 중국 농촌 합작의료제도 가입률 추이 85
〈표 5〉 신중국 성립 의료보험제도의 특성(1949-1978년) 87
〈표 6〉 의료보험제도 형성시의 공포된 조례(1949-1978년) 88
〈표 7〉 개혁개방후 의료보험개혁의 특성(1979-2002년) 108
〈표 8〉 의료보험제도 개혁개방기의 공포된 조례(1979-2002년) 108
〈표 9〉 도시주민 의료보험 기본 상황 119
〈표 10〉 신농협의료보험 기본 상황 122
〈표 11〉 2012 의료보험 운영상태 125
〈표 12〉 공공성 강화시기 의료보험개혁의 특성(2003-2012년) 125
〈표 13〉 의료보험제도 공공성 강화시의 공포된 조례(2003-2012년) 126
〈표 14〉 3대 수요의 국내총생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 변화 추이 133
〈표 15〉 형식적 통합기 의료보험 개혁의 특성 144
〈표 16〉 의료보험제도 형식적 통합시의 공포된 조례(2013-현재) 146
〈표 17〉 의료보험제도와 정치,경제,사회환경의 관련 156
〈표 18〉 2008-2018년 도시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원조달 구성 164
〈표 19〉 2009-2018년 도시의료보험 1인당 재원조달액 165
〈그림 1〉 중국 의료보장제도 1953-1965년 자금액 변화 82
〈그림 2〉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1인당 연평균 보험료 123
〈그림 3〉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의 재정 운영방식 124
〈그림 4〉 2013-2018년 중국도시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 141
〈그림 5〉 2013-2018년 중국도시 기본의료보험 수입상황 142
〈그림 6〉 2013-2018년 중국도시 기본의료보험 지출상황 142
〈그림 7〉 GDP 대비 총위생비 비율과 총위생비 대비 개인 위생비 비율(2011-2019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