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보장제도는 100년 이상 동안 확립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보호제도가 되었다.
현대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은 100여 년의 발전을 거쳐 많은 성공적인 경험과 실패한 교훈을 얻었으며, 그 중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는 줄곧 인류의 생존의 기초이며, 예로부터 인류에 의해 중시되어 왔다. 최근 중국의 도시화와 도시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물론 그에 따른 문제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중국 경제, 사회의 빠른 발전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정한 역사 시대에 생겨났고, 당시의 사회 환경과 관련 범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경제의 발전과 개혁의 심화에 따라 사회이동과 사회계층의 분화, 공업화, 도시화의 진척도 부단히 가속화되어 사회성원의 성분도 복잡화 및 다원화되었다. 도시와 농촌을 분할하는 이원 의료보장양식은 나날이 도시와 농촌의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며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통적인 이원 경제사회 구조양식은 이미 크게 낙후되었다. 또한 다방면의 사회적, 역사적 원인에 의해서도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장수준 격차가 해마다 더 벌어지는 추세를 초래하여 사회의료보장이 중국의 기본 보장으로서의 형평성 원칙에 엄중히 위배되었다. 그래서 중국 도시화 과정 중의 도농 통합 의료보험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도농 통합 의료보험 모델의 건립과 최적화를 모색하는 것은 사회 안정, 도농 경제 협조 발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 도농 통합 발전과 융합의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 내 모든 측면에는 이원화 정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가뜩이나 미비한 중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이원화 정도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목표이자 전 국민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완성이 쉽지 않다.
새로운 제도 경제학은 어떤 종류의 제도라도 그 특정한 역사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의 제약과 영향을 받게 되며, 환경이 변함에 따라 제도도 변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확 체증의 존재로 말미암아 제도는 이후의 변천 과정에서 초기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초기제도에 대한 경로의존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일련의 제도 존량, 기득권 집단, 관련 상호보완성 제도 변천의 비동기화 등은 모두 중국 의료제도의 변천 궤적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제도 배치의 존량에 대한 경로의존을 형성하게 하고 수확 체증 경로의존의 작용 하에서 기존 효율이 저하되게 하였다. 제도는 더욱 공고해지고 강화되어 나아가서 국민의 권익을 해치었다.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고,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은 이미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풍족한 생활에 대한 필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 국가 거버넌스의 현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통일된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와 중병보험제도를 완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기본의료보험제도의 역사적 진전과 경로 의존을 연구하는 것은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는 핵심적 문제이며 중국특색의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설립부터 오늘날의 이원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거쳤다. 본문은 중국의 의료보험제도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의료보험제도 발전에 있어 시기별로 문제점과 개선결과를 연구하였다. 이원적인 의료보험제도에서 세 가지 영향력 있는 요소의 중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제도의 변화를 경제구조, 공식 규칙, 비공식 규칙, 기득권 집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의료보험제도가 이원화된 이유와 그 경로의존성 결과가 이해되었다. 중국의 실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현행 의료보험제도 일체화 개혁정책은 몇 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제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제도화 변천 과정 및 분석을 탐색하였다. 위의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개선은 공정성, 보편성, 기본 의료보장의 제공, 상호 원조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였다. 둘째, 중국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은 중국의 기본조건을 준수하고 '넓은 범위, 기본 보장, 다단계 및 지속 가능' 정책을 준수해야 하였다. 셋째,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사회적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리더십을 채택하고, 동시에 시장을 활용하여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을 개선해야 하였다.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첫째, 사회보장법의 입법을 통해 중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우선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보험 법률 체계를 형성하여 의료보험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관련 정부 부서는 전국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하다.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맞는 특색 의료보험제도를 설립하였다. 셋째, 중국의 의료보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이 형식적 통일성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분배와 재분배의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선호를 고려하고 이원화 현상의 발생을 정시해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