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배달 노동자의 이륜차에 기인한 산업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업재해 및 배달원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고특성을 토대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산업재해는 최근 2년('20년~'21년)간 음식배달 중 이륜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배달 플랫폼 노동자 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위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사고 비율은 30대 이하 낮은 연령대에서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배달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는 증가하였다. 반면, 사고자의 근로손실일수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달을 부업으로 하는 노동자의 사고 비율이 주업보다 높으며,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사고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100인 이상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로손실일수는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겨울과 주말 및 야간의 사고자 비율과 사고 강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의 사고가 현저하게 많았으며, 사망자의 상해 부위는 안면/두부, 흉부 순으로 높았다.
셋째, 사고 발생에 관계되는 배달업무의 특성은 시간당 배달건수와 같이 시간당 수행되는 배달의 양에 영향을 받으며, 배달운전 중 후속 콜 수신과 묶음배달이 상당히 높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행된 경우의 사고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안전조치 중 일부 항목의 이행율이 타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달원의 위험요인 인식은 날씨, 야간배달, 배달운전 중 후속 콜 수신, 교통법규 위반 순으로 높았으며, 배달업무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 요인으로는 수입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안전 만족도는 가장 낮았으며, 사고 경험이 없는 배달원의 안전 만족도는 사고 경험이 있는 배달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사고특성을 고려한 안전정책 개선안을 규제정책, 관리정책, 지원정책으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규제정책 개선안으로 배달을 부업으로 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언하였다. 배달원의 시장 진입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륜차 운전면허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개선, 사고특성과 상해 부위를 고려한 안전조치의 강화와 기상 악화 시의 안전운행 기준에 대한 정책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표준 위탁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와 이륜차 검사제도 개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관리정책으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안전정책 규제기관의 지도·감독 강화와 함께 피규제자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묶음배달 등과 같은 고위험 사고요인을 제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플랫폼사의 안전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안전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원정책으로는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후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플랫폼 기반 배달 구조 및 사고특성에 맞는 예방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륜차 자체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안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이륜차 사고특성과 안전정책 개선안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환경이 개선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