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 및 기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간 건설비 분담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적구역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운영비 분담기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라는 모호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직결형, 반복형 연장사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비 이슈가 발생하여 도시·광역철도 개통이 지연되는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운영비 분담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 운영기관에 운영비를 산출해야하며, 운영기관은 영업상에 비밀로 운영 분야별 운영비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를 준용하여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5~2007년 철도공사 자료로 오래되었으며 도시·광역철도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운영비 분담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 관련 문헌 검토 및 도시·광역철도 특성을 검토하여 운영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영향요인 중 최종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Tobit Regression 모형에 적용하여 운영비를 추정하는 모형식을 개발하여 y=β0+β₁x₁x₂+β₃x₃+β₄x₄+β5x5+β6x6+β7x7 을 최종 모형식으로 설정하였다. 개발한 모형식으로 전체 운영비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역무, 관제, 차량, 승무, 기술 분야별 운영비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하여 운영 분야별 운영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운영 분야별 영향요인에 따른 운영비 분담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비 분담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분담기준에 맞춰 직결형, 반복형 노선 연장에 따라 인적 및 시설 요인을 설정하여 운영비 분담 금액을 사례분석하였다. 이때 정거장 없이 노선만 존재하는 지역의 운영비 일부를 분야별 공통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본 연구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운영비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