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문제 18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20
Ⅱ. 대학구조조정정책의 개관 22
1. 대학구조조정의 개념 변화 22
가. IMF 이전의 대학구조조정 22
나. IMF 이후의 대학구조조정 29
2.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과 내용 38
가.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 38
나.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주요 내용 40
3. 선행연구 분석 45
가. 대학구조조정의 변동에 관한 연구 45
나. 대학구조조정의 쟁점에 관한 연구 50
Ⅲ. 연구의 분석틀 53
1. 정책분석의 이론적 모형 53
가. 정책논증모형 54
나. 정책옹호연합모형 59
2. 본 연구의 분석틀 72
가. 분석틀 설정의 준거 72
나. 본 연구의 분석틀 81
Ⅳ.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논리 구조 85
1.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 논리와 쟁점 85
가. 구조조정의 주체에 관한 쟁점 88
나. 구조조정의 방법에 관한 쟁점 94
다. 정책의 논리 구조 101
2. 정책 주장의 논증 분석 105
가. 구조조정의 주체에 관한 찬반논증 106
나. 구조조정의 방법에 관한 찬반논증 110
다. 정책 찬반주장의 신념체계 114
Ⅴ.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동 특성 116
1. 외적변수의 변동과정 117
가. 정책문제의 기본적 속성 117
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118
다. 정부 및 법제도의 변화 123
2. 정책 하위체제의 변동과정 129
가. 옹호연합의 정책신념 129
나. 정책중개자의 속성 132
3. 정책변동의 특성 134
Ⅵ. 결론 138
참고문헌 143
ABSTRACT 153
〈표 Ⅱ-1〉 대학구조조정의 유형 구분 23
〈표 Ⅱ-2〉 IMF 이전 정부별 대학구조조정의 주요 내용 26
〈표 Ⅱ-3〉 5.31 교육개혁방안의 주요 내용 27
〈표 Ⅱ-4〉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개념 정의 30
〈표 Ⅱ-5〉 국립대학 발전계획(2000)의 주요 내용 32
〈표 Ⅱ-6〉 대학 구조개혁 방안(2004)의 주요 내용 35
〈표 Ⅱ-7〉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2009)의 주요 내용 37
〈표 Ⅱ-8〉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2011)의 주요 내용 41
〈표 Ⅱ-9〉 대학구조개혁평가(1주기·2주기) 추진 개요 44
〈표 Ⅱ-10〉 대학구조조정의 시기별 연구 45
〈표 Ⅱ-11〉 정책 국면별 구조조정 변화의 특징 47
〈표 Ⅱ-12〉 대학구조조정의 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48
〈표 Ⅱ-13〉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동 유형 49
〈표 Ⅲ-1〉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 60
〈표 Ⅲ-2〉 정책변동과정 분석 모형의 비교 63
〈표 Ⅲ-3〉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67
〈표 Ⅲ-4〉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속성 69
〈표 Ⅲ-5〉 정책논증모형을 활용한 교육정책 연구 분야 73
〈표 Ⅲ-6〉 정책 주장의 논거 양식 76
〈표 Ⅲ-7〉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교육정책 연구 분야 78
〈표 Ⅲ-8〉 정책논증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연계 구조 81
〈표 Ⅲ-9〉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른 분석 내용 84
〈표 Ⅳ-1〉 역대 정부별 대학재정지원사업 91
〈표 Ⅳ-2〉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2022년 기준) 95
〈표 Ⅳ-3〉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현황(2022년 기준) 96
〈표 Ⅳ-4〉 1~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개요 98
〈표 Ⅳ-5〉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주요 쟁점 구도의 양상 100
〈표 Ⅳ-6〉 정부별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과 방법 101
〈표 Ⅳ-7〉 정책 찬반주장의 신념체계 115
〈표 Ⅴ-1〉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충원 현황(2022년 기준) 120
〈표 Ⅴ-2〉 대학구조조정정책 추진과정의 정부 변화 124
〈표 Ⅴ-3〉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법제화 시도의 흐름 126
〈표 Ⅴ-4〉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129
〈표 Ⅴ-5〉 정책 하위체제의 변동과정 135
[그림 Ⅱ-1] 대학구조조정정책의 형성 배경 39
[그림 Ⅱ-2]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차이점 43
[그림 Ⅲ-1] Dunn의 정책논증모형 56
[그림 Ⅲ-2]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65
[그림 Ⅲ-3] 본 연구의 정책논증 분석틀 75
[그림 Ⅲ-4] 본 연구의 분석틀 82
[그림 Ⅳ-1] 대학구조조정의 행위모형 87
[그림 Ⅳ-2]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편 형태 90
[그림 Ⅳ-3]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논리 구조 104
[그림 Ⅳ-4] 대학구조조정의 추진 주체에 관한 찬반논증 108
[그림 Ⅳ-5] 대학구조조정의 추진 방법에 관한 찬반논증 112
[그림 Ⅴ-1]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 기관 조직도 133
[그림 Ⅴ-2]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동 특성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