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대학구조 조정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반으로 정책 논리의 쟁점을 파악하고, 정책관계자들의 찬반주장에서 드러나는 정책신념이 정책의 변화에 투영된 과정을 통해 정책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첫째,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추진배경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주요 쟁점과 정책의 논리 구조는 무엇인가? 셋째,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동 요인과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정책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책자료들을 토대로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Dunn의 정책논증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이론적 원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재구조화된 분석틀을 구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동 특성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구조조정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 정책으로 대학구조 조정의 방침이 결정되어 정부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를 거쳐 '대학평가 하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 이라는 구조조정의 논리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 논리는 우리나라 대학구조조정정책의 핵심 기조를 이루게 됨에 따라 많은 쟁점을 남겼고, 이에 따라 정부와 대학 간의 정책 찬반논쟁은 대학구조조정정책의 과정에서 오랜 기간 대립하였다.
대학구조조정정책의 주요 쟁점은 정부 주도적 구조조정, 평가 준거에 따른 재구조화,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드러났으며, 찬반주장에 내포된 정책신념은 '대학의 책무성' 과 '대학의 자율성' 이라는 핵심 가치의 대립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조조정의 추진에 있어서 찬성 주장에서는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대학 평가체제 및 관련법 제정' 이라는 신념이 드러났으며, 반대 주장에서는 '대학자율권이 보장된 정책 마련', '학술 연구, 언론,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 주장의 표출' 이라는 신념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변동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대학평가 하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 이라는 정책 속성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정책변동 과정에서 변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지표는 지속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부의 변화과정에서 대학구조조정정책추진을 위한 법제화의 시도가 이어졌으나 평가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제한적 속성에 따라 추진이 무산되었다.
이러한 외적 요인을 바탕으로 정책하위체제의 변동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정책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은 각 연합이 지지하는 정책신념을 토대로 공청회를 중심으로 한 신념교환의 장에서 의견 대립을 보였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 정책 도구인 대학평가와 재정지원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도구적 신념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이라는 찬성연합의 정책적 신념에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공청회에서는 반대연합의 철회 농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반대신념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이라는 정책신념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대학구조조정정책은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정부와 대학의 갈등 양상도 지속해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변동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 논리가 유지되는 배경과 정책적 선택이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인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지속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였다.
대학구조조정정책의 근본적 배경인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과 양적 규모의 확장에 발맞추지 못한 질적 수준의 문제점은 정부와 대학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파장과 혼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중요성은 정책관계자들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대학평가 하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및 입학정원 감축' 이라는 정책 속성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정책변동의 과정에서도 유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쟁점이 대학구조조정의 장면에서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이 유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