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8
Ⅰ. 연구의 범위 19
Ⅱ. 연구의 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21
Ⅰ. 선행연구의 검토 21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2장 재개발·재건축제도의 개관 30
제1절 재개발·재건축의 의의와 법적절차 30
Ⅰ. 재개발·재건축의 의의 및 구별과 정비사업의 유형 30
Ⅱ. 재개발·재건축의 법적절차 35
제2절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련 법제 및 형사처벌규정 40
Ⅰ.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 40
Ⅱ. 재개발·재건축 관련 기본적인 형사법제 46
제3절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요 이해관계자 53
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와 설립 및 법적지위 53
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63
Ⅲ.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대내·외 관계 82
제3장 정비조합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법적지위 및 형사적 제재 95
제1절 정비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임원간의 법적지위 95
Ⅰ. 조합원의 개념과 법적지위 95
Ⅱ. 정비조합과 임원간의 법적지위 115
제2절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법적지위 123
Ⅰ. 시공자의 법적지위 123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의 법적지위 134
제3절 금융기관의 법적지위 143
Ⅰ. 조합(추진위원회)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지원 143
Ⅱ. 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151
제4절 정비조합 관계자의 형사적 제재 155
Ⅰ. 「도시정비법」 상의 형벌제도 155
Ⅱ.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 170
Ⅲ. 시공자의 법규위반과 형사처벌 177
Ⅳ.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의 선정과 형사처벌 186
제4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주요 이해관계자 관련 법제 및 형사법제 개선방안 189
제1절 정비구역지정과 조합구성원간의 법률관계에서의 개선방안 189
Ⅰ. 정비구역지정 관련 법제개선 방안 189
Ⅱ. 조합설립추진위원·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방안 193
제2절 정비조합 자금조달 관련 법제개선 방안 206
Ⅰ. 정비사업 초기비용 조달방안 206
Ⅱ. 정비조합의 정비사업비 마련제도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강화 218
제3절 시공사 선정과 시공계약 관련 법제개선 방안 220
Ⅰ. 정비조합의 시공자의 관계 개선방안 220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법제개선 방안 225
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확보방안과 국가공인전문자격제도 도입 225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불명확성에 대한 개선방안 230
제5절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유착 및 부정·비리와 관련한 형사법제의 개선방안 233
Ⅰ. 조합의 전문성 부족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유착관계와 「도시정비법」 제136조 제2호의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규제 강화 234
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 및 비리 등의 제도개선방안 241
Ⅲ. 조합임원과 시공사 등의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244
Ⅳ. 시공자 선정 비리에 따른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처벌 방안과 '의무의 강약설' 이론의 적용 247
제5장 결론 257
참고문헌 266
ABSTRACT 275
〈표-1〉 선행연구 정리 24
〈표-2〉 「도시정비법」 규정 재개발·재건축사업 비교 33
〈표-3〉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이해관계자 64
〈표-4〉 단계별 정비사업비 구성항목 147
〈그림-1〉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법률관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