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 방법 13
제2장 국내외 국방획득체계 절차 고찰 14
제1절 국내외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특징 14
1. 한국 국방획득체계 현황 14
2. 미국 국방획득체계 현황 16
3. 영국 국방획득체계 현황 22
제2절 국내외 방산원가관리체계 현황 및 특징 27
1. 한국 방산원가체계 현황 및 특징 27
2. 방산원가 업무절차 29
3. 미국 국방획득계약 및 가격관리체계 현황 33
제3절 한국국방획득체계의 문제점 36
제3장 함정 사업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법 분석 38
제1절 국내 함정 사업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 및 특징 39
1. 일반경쟁계약 39
2. 제한경쟁계약 39
3. 지명경쟁계약 40
4. 수의계약 43
5. 2단계 경쟁 계약 43
제2절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계약형태와 특징 44
1. 확정계약 45
2. 개산(槪算)계약 45
3. 특정비목 불확정계약 46
제4장 해군 무기체계 계약방법의 개선방안 47
제1절 계약형태별 개선방안 47
1. 경쟁입찰방식 및 적격심사 기준의 보완 47
2. 함 건조와 시운전의 분리 계약 48
3. 개선요구사항 추가 계약 활성화 49
4. 계약 관련 문서의 명확화 49
5. 사업수행평가 방법 개선 및 입찰 반영 제외 50
제2절 함정사업제도 개선방안 50
1. 방산 함정산업 분류별 적정 업체 유지 50
2. 조선소 별 부하 상황을 고려한 업체 선정 51
3. 진화(발전)형 ROC 도입 51
4. 납기연장 시 부대비용 보상 52
5. 조선소 미귀책 지연 시 병행공정 면제 제외 개선 52
6. 최초 개발장비, 국산화 품목에 의한 지연 지체상금(LD, Liquidated Damage) 면제 53
7. 시험평가/시운전 해군 지원 지연 시 LD 면책 53
8. 지체상금 한도 개선 53
9. 함 건조 필수 기간 고려한 사업 추진 54
10. 절충교역지침 개정 요청 54
제3절 원가체계 개선방안 55
제4절 한국 국방획득체계의 전반적 개선방향 57
제5장 결론 5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6
〈표 2-1〉 무기체계 획득인력 15
〈표 2-2〉 미국 국방법이 획득사업에 미친 주요 개혁안 17
〈표 2-3〉 국방조달과 일반정부조달의 비교 28
〈표 2-4〉 원가관련 법규 29
〈표 2-5〉 원가업무 수행과정 30
〈표 2-6〉 원가결정절차 31
〈표 2-7〉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의 구조 35
〈표 2-8〉 국방획득체계 개선 변화 내용 36
〈표 3-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업무지침 41
〈표 3-2〉 적격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42
〈표 4-1〉 원가부정방지법률안 주요내용 57
〈표 4-2〉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정의 57
[그림 2-1] 무기체계 획득절차 15
[그림 2-2] 미국 국방획득모델의 변화 20
[그림 2-3] 계약절차 31
[그림 2-4] 일반물자의 원가구성요소 32
[그림 2-5] 방산물자의 원가구성요소 32
[그림 2-6] 미국의 획득기관간 관계 34
[그림 4-1] 원가회계검증단 조직(2011.1.1)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