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미국 "관세법 337조"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4
제1절 선행연구 14
제2절 미국 "관세법 337조" 이론적 고찰 17
1) 미국 "관세법 337조" 주요 의의 17
2) 미국 '관세법 337조'의 역사 19
3) 미국 "관세법 337조"의 주요 프로그램 21
4) 미국 "관세법 337조"의 적용범위 24
5) 미국 "관세법 337조"의 특징 26
제3절 미국 "관세법 337조"와 다른 법규 비교 27
1) 미국 "관세법 337조"와 미국 "Special Section 301조"의 비교 27
2) 미국 "관세법 337조"와 반덤핑 정책의 비교 28
3) 미국 "관세법 337조"와 법원 소송의 비교 30
제4절 미국 혁신경쟁법(USICA) 31
1) 입법 연혁 31
2) 미국과 중국의 반응 33
제3장 중국기업에 적용된 "관세법 337조"의 사례 분석 36
제1절 중국기업에 적용된 "관세법 337조" 실행의 현황 36
제2절 중국기업에 적용된 소송과 사례 분석 39
(1) 특허 소송 39
(2) 상표소송 41
(3) 미국 "관세법 337조" 44
제4장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전략 50
(1) 중미 상호신뢰상 담론 53
(2)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의 현대화 55
(3) 지식 재산권의 가치사슬 개조 57
(4)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 "4자 연계" 메커니즘의 형성 58
제5장 결론 61
참고문헌 63
ABSTRACT 66
〈표 1〉 신규 입건 및 종결 소송 건수 37
〈표 2〉 중국 기업의 각종 지식재산권 소송 원고와 피고의 수와 비율 38
〈표 3〉 사건 종료 주기 39
〈표 4〉 상표 소송 종결 유형 42
〈그림 1〉 2010-2020년 미국 337 조사 광둥성 관련 사건 수 비율 36
〈그림 2〉 사건에 연루된 중국 기업의 원고와 피고의 비율(가족 시간) 38
〈그림 3〉 중국 기업이 특허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로 차지하는 비율 39
〈그림 4〉 상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인 중국 기업의 비율 42
〈그림 5〉 '337 조사' 연간 통계도(2011년-2021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