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 비용분석 및 관리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목표비용관리(CAIV: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등의 과학적사업관리 제도를 도입한지 15년 이상 경과한 상황이지만 최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비용관리 제도는 국방부 장관이 주요국방획득사업(MDAP)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SAR(Selected Acquisition Reports)와 함께 비용 초과 기준과 관리 절차로 Nunn-McCurdy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비용 증가를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R 보고서에 제시된 비용 변동 및 위반 데이터를 분석하여 Nunn-McCurdy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어떠한 비용 변동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향후 비용 위반을 발생하게 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 및 관리할 수 있는 예측변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일반화 선형 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의 로지스틱 회귀 모형(Logistic Regression), GLMNET의 라쏘(LASSO)와 일래스틱넷(Elastic-net),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등의 방법론을 통해 위반 여부와 관련이 높은 설명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모형별 위반 여부 예측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국방 획득 제도 및 비용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