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연구 구성 및 연구방법 13
II. 우주의 공간적 특성과 우주군사화 15
1. 우주의 특성: 지구 중심적 관점 및 우주 공간적 관점 15
2. 우주시스템과 군사적 취약성 16
1) 궤도체계와 인공위성 16
2) 우주 관련 국제법의 한계 22
3. 우주력론과 우주군사화(Space Militarization) 24
1) 우주력론 논의 24
2) 핵무기와 우주군사화 개념 27
3) 우주 위협 분석틀 및 반우주능력(Counter Space) 32
III. 주요국 우주 군사정책 동향 37
1. 미국 40
1) 우주정책 40
2) 우주 전력 42
2. 중국 45
1) 우주정책 45
2) 우주 전력 47
3. 러시아 50
1) 우주정책 50
2) 우주 전력 51
4. 인도 54
1) 우주정책 54
2) 우주 전력: 위성요격미사일(ASAT) 57
5. 소결론 58
IV. 북한의 우주개발과 군사적 우주 위협 전망 59
1. 북한 우주프로그램 관련 논쟁 59
2. 우주개발 조직과 현황 61
1) 우주개발의 시작: 국방과학원 중심 미사일 인프라 구축 61
2) 우주개발법과 국가우주개발국 64
3. 우주발사체와 평화적 우주활용 평가 69
1) 북한의 우주발사체(SLV) 69
2) 위성 운용 현황과 기술 수준 71
3) 국제규범의 준수여부 74
4. 북한의 우주 위협 전망 75
1) 저궤도 전술핵폭발(EMP) 76
2) 직접상승미사일 활용 위성요격(DA-ASAT) 80
VI. 결론 85
참고문헌 88
[표1] 지구궤도의 유형과 용도 19
[표2] 세계 핵무기 현황 28
[표3] 핵·미사일 지휘·통제에 활용되는 우주자산(위성)의 종류 30
[표4] 우주무기 분석틀 34
[표5] 핵보유 국가 중, 자체 우주 발사장 및 우주발사체 보유국 38
[표6] 미국 행정부의 주요 우주정책 및및 대통령 지침 41
[표7] 주요국 위성의 수와 우주발사체 발사회수 45
[표8] 중국의 위성요격무기 ASAT 실혐 48
[표9] 러시아 위성요격미사일 Nudol 실험 52
[표10] 인도 우주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우주위협 가능성 56
[표11] 인도의 우주군사능럭 57
[표12] 북한 우주개발법의 주요내용 64
[표13] 북한의 위성탑재 장거리 발사체 발사 현황 70
[그림1] 원 궤도와 타원궤도 17
[그림2] 저궤도 고도(약 200km-2,000km) 내 물체 밀접도 20
[그림3] 저궤도 상에 있는 위성과 기타 물체의 개념도 21
[그림4] 3대 핵전력(Nuclear Triad) 변화와 우주자산의 지원관계 29
[그림5] 반우주위협(Counter Space)의 범위 32
[그림6] 공격 방향에 따른 우주무기의 개념 36
[그림7] 위성 보유국 및 위성탑재 우주발사체 보유국의 변화(1966-2020) 37
[그림8] 상·하향 링크 전파 방해(Jamming) 전자전 개념 44
[그림9] 남중국해 상공 고도 185km EMP 폭파 시 피해 예상 범위 49
[그림10] 미 항공우주국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로고의 유사성 66
[그림11]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 위성영상 시계열 분석 68
[그림12] 대포동 미사일(위)과 은하 발사체(아래) 제원 71
[그림13] 지구 저궤도에서 운행 중인 광명성 위성 현황 72
[그림14] 북한이 공개한 위성 탐재체 촬영 영상(인천, 서울지역) 74
[그림15]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81
[그림16] 광명성 4호(KMS-4) 정보와 Gpredict의 위성 궤도추적 화면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