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임금의 일반론 15
제1절 임금의 본질 15
I. 노동대가설 16
II. 노동력대가설 17
III. 임금이분설 18
IV. 근로관계보상설 20
제2절 임금의 개념 21
I. 경영학에서의 임금 개념 21
II. 노동법에서의 임금 개념 25
제3절 노동법에서의 임금성 인정기준 및 적용 26
I. 임금성 인정기준 27
II. 임금의 법적 적용 35
제4절 임금성관련 판례의 태도 39
I. 근로대가성 및 근로제공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강조(근로의 대가 중심, 적극적 포섭방식) 39
II. 계속적, 정기적 지급여부 및 지급의무의 존부를 강조(지급의무의 사전 확정성, 소극적 배제방식) 41
제3장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42
제1절 성과급의 개념 42
I. 성과급의 개념과 도입배경 42
II. 성과급의 발생과 지급과의 관계 45
III. 성과급의 법적 근거 46
제2절 경영학에서의 성과급 47
I. 이익배분제도(Profit-Sharing) 47
II. 성과배분제도(Gain-Sharing) 48
III. 개인성과급 : 시간당성과급, 개별성과급 등 50
IV. 집단성과급 :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 성과배분제(Gain sharing) 등 50
V. 자본참가제도 :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 등 51
제3절 개인성과급의 임금성 판례분석 53
I.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53
II. 임금성을 긍정한 사례 54
III. 판례 정리 56
제4절 집단성과급의 임금성 판례분석 58
I.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58
II. 임금성을 긍정한 사례 62
III. 판례 정리 63
제4장 최근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례 64
제1절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사례 64
I.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개요 64
II.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판례 68
III. 임금성 판단 요소 73
제2절 민간기업(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사례 74
I.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74
II.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77
III. 삼성전자 판례 비교(1차소송과 2차소송 비교) 84
제3절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과 민간기업(사기업) 경영성과급 비교 92
I.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의 내용과 임금성 관련 92
II.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내용과 임금성 관련 94
III.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과 민간기업 경영성과급 비교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4